대통령실 한미 무역 관세 협상 발표 요약 251029 1920

[속보] 대통령실 “한 미 수익배분 5대5…원리금 회수 전까지”

대통령실 발표 요약 251029 1920

■ 한미 무역·관세 협상
· 한미 양국은 10월 29일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15%로 인하하고, 상호관세는 15% 수준으로 유지한다.
·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 의약품·목재 등 일부 품목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고, 항공기 부품·의약품 일부는 무관세로 전환한다.
·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 Rationality)’ 원칙에 따라 대미투자 원금회수 장치를 MOU에 명시한다.
· 미국은 의약품 등 품목관세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 대미 투자 및 금융 협력
·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
-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
·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한다.
·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 대미 금융투자 중 조선업 관련 자금 1,500억 달러는 협력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 ‘마스가(MASGA)’ 조선·에너지 협력 펀드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기업 보증도 포함된다.

■ 조선·산업 협력
· 한미 양국은 NSC(국가안보회의)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 양국 조선 협의체는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운영된다.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고, 후속 협의를 제안했다.
· 위성락 안보보좌관은 트럼프가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협력에도 관심을 표했다고 밝혔다.
· 한국의 핵잠수함 능력 필요성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공감했다.

■ 기타 발표·외교 관련
·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할 뜻을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에 양국이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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