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인 듯 사과 아닌' 혹세무민하는 장동혁 "계엄 책임 통감…민주당 의회 폭거가 초래"

2025. 11. 29. 00:27

'사과인 듯 사과 아닌' 혹세무민하는 장동혁 "계엄 책임 통감…민주당 의회 폭거가 초래" News2025. 11. 29. 00:2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책임 통감…민주당 의회 폭거가 초래했다”는 발언은 법적·정치적 사실관계를 왜곡해 책임을 전가하는 ‘혹세무민’성 정치 프레임에 가깝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청와대·여당 국가권력 내부의 계획과 결정으로 진행된 사안으로, 야당의 의정 활동을 ‘계엄 유발 책임’으로 돌리는 논리는 헌법 질서와 정치적 책임 원칙 모두에 반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해의 결핍, 혹은 의도적 호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daum+3

📌 핵심 정리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동원해 국회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한 중대 헌정 위기 사안으로 규정돼 있다.sisain+1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는 이를 “위헌적 중대 범죄”로 인식하며,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youtube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책임 통감”을 말하면서 계엄의 원인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 탓으로 돌려 구조적 책임을 희석하거나 전가하는 서사를 반복하고 있다.daum+1

🧭 12·3 비상계엄의 사실관계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정부가 정국 위기 속에서 군을 동원해 행정·사법 권한의 일부를 군에 이양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내는 등 헌법상 권력 분립과 국회 권한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건으로 지적된다. 계엄 과정은 사전에 준비된 계획과 라인에 따라 추진된 정황이 여러 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과잉 대응’이 아니라 내란죄까지 거론되는 수준의 위헌·위법 행위라는 평가로 이어졌다.namu+2

이후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신속히 의결해 계엄의 효력을 제한했지만, 이미 그 짧은 시간 동안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헌정 질서 훼손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짧았으니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학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성’과 ‘국회 위협·압박을 위한 군 사용’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문제 삼고 있다.sisain+1

🗣️ 장동혁 발언 구조 분석

장동혁 대표는 대구 집회 발언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책임 인정과 책임 전가를 한 문장에 섞어 배치했다. 형식상 “책임 통감”을 넣었지만, 인과 구조의 출발점을 “민주당의 폭거·방해”로 설정함으로써 계엄의 일차적 원인을 야당과 국회 다수에 떠넘기는 내러티브를 유지한 것이다.joongang+4

이런 방식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흔히 쓰이는 “조건부 사과, 책임 분산 프레임”에 해당한다. 즉, “미안하다, 그러나 네 잘못이 더 크다”는 구조를 활용해 법·제도상의 실질 책임은 권력 내부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비난의 초점을 야당과 반대 세력에게 재배분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과인 듯 사과 아닌”이라는 비판이 언론과 야당에서 동시에 제기됐다.pressian+2

⚖️ 헌법·책임 관점에서 본 문제점

헌법은 계엄 선포 권한과 그 요건, 국회의 통제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다수 의석 확보나 입법·탄핵 시도 같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계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 헌법·형사법 학계의 견해다. 실제 보수·진보를 통틀어 상당수 헌법학자들은 “야당의 강경 투쟁을 이유로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평가해 왔다.hani+1

국민 여론 또한 12·3 계엄을 “위헌적 중대 범죄”로 보는 비율이 72%에 달하고,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약 69%로 조사되는 등, 계엄 선포 책임이 야당보다 집권 권력과 군 수뇌부에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엄의 원인을 야당의 ‘의회 폭거’ 탓으로 돌리는 발언은, 사실상 국민 다수가 공유하는 책임 구조 인식과도 어긋난다.daumyoutube

🧨 ‘혹세무민’적 요소 진단

혹세무민(惑世誣民)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민중을 속인다’는 뜻으로, 권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책임을 피하거나 혐의를 돌리는 행태를 비판할 때 쓰이는 개념이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는 다음과 같은 혹세무민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

원인과 결과의 전도
- 계엄이라는 국가폭력적 조치를 먼저 단행한 주체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임에도, 그 원인을 야당의 투쟁 탓으로 돌려 책임의 출발점을 바꾸고 있다.pressian+1
헌법 위반의 정치화·물타기
- 계엄의 위헌성 문제를 “민주당의 의회 폭거 vs 정권 수호”라는 정치적 구도로 치환해,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단순한 정쟁의 한 에피소드처럼 축소한다.namu+1
도덕적 피해자-가해자 뒤바꾸기
- 재판을 받는 군인·관료를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 서사에 올려놓고, 이를 문제 삼는 야당과 시민들을 ‘무모한 적폐몰이’ 세력으로 규정해 도덕적 위치를 역전시킨다.daum+1

이러한 장치들은 헌정 질서를 위협한 권력 행사에 대한 구조적 책임 논의를 흐리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감정 동원을 우선시하는 전형적 정치 선전의 패턴이라는 점에서 ‘혹세무민하는 무식한 소치’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 인식과 현실의 간극: 여론·정당 체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거의 전원(약 98%)이 계엄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는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수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본다는 극단적 분열이 확인되었다. 계엄·탄핵을 둘러싼 찬반이 ‘정파·진영’의 경계와 거의 겹치면서, 정치적 통합의 기준이 “우리 편 vs 그들”로 더 경직되었다는 분석도 있다.youtubehani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계엄 유발 책임은 민주당에 크고, 국민의힘은 나머지 책임”이라는 식의 프레임을 반복해 온 것은, 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사실·법 논쟁보다 진영 결속을 우선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결국 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형성은 멈추고, 정파적 기억만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hani+1

📊 인포그래픽용 표: 계엄 책임 프레임 구조

구분보수 여권 서사(장동혁 등)헌법·여론 관점 핵심 쟁점

계엄 원인 규정	민주당의 ‘의회 폭거·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daum+1	야당의 의정 활동은 헌정 질서 내 갈등이며, 계엄은 대통령과 집권 권력이 선택한 군사적 대응.sisain+1
책임 주체	민주당이 ‘계엄 유발자’, 국민의힘은 “나머지 책임” 정도.pressian	계엄 선포·집행에 관한 1차 책임은 대통령·청와대·국방부·집권 여당 지도부에 있음.sisain+1
사과 프레임	“국민께 혼란·고통 드려 책임 통감”하나, 원인은 민주당 탓.joongang+1	조건부·부분적 사과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daum+1
여론 인식	보수 지지층 다수는 ‘정당한 권한 행사’ 인식.youtube	전체 국민의 약 72%는 ‘위헌적 중대 범죄’, 69%는 탄핵 인용 필요 응답.youtube
민주주의 이해	계엄을 ‘정치 투쟁 수단’ 혹은 ‘신의 뜻·역사의 도구’처럼 미화하는 발언까지 등장.daumyoutube	군 통수권은 헌법 질서 수호 수단이지, 국회·야당을 길들이는 정치 무기가 아님.sisain+1

💢 “무식한 소치”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첫째, 헌법 질서에 대한 기본 인식 결여다. 계엄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엄격한 요건과 통제를 전제로 허용되는 예외적 수단인데, 이를 야당 견제를 위한 ‘정치적 카드’처럼 설명하는 것은 헌법 교과서 수준의 상식에도 어긋난다.namu+1

둘째, 책임 윤리의 부재다. 집권 세력의 권한 남용으로 야기된 헌정 위기를, “야당이 극단적으로 싸우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막강한 권한과 정보, 군 통수권을 가진 쪽의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인의 최소한의 자기 성찰 기준에도 미달한다는 점에서 “무식하다”는 평가를 낳는다.pressian+1

셋째, 대중 인식을 의도적으로 혼란시키는 효과다. 계엄이라는 중대 사안을 정파 간 탓 공방으로 환원하면, 국민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만 보게 되고 “무엇이 헌법에 어긋났는지”라는 근본 질문은 가려진다. 이 지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언어는 ‘혹세무민’이라는 비판적 규정과 정확히 맞닿는다.sis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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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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