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예산 해설 - 2021년: 182억 7,3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였습니다.[1] -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원 규모가 1,789억 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EDCF 등 대규모 인프라 차관사업 확대로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2][3] - 2023년: 소폭 증가하여 1,80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3][2] - 2024년: 2,178억 원으로 추가 확대되었습니다.[2][3] - 2025년: 4,353억 원으로 크게 늘어 27개 중점협력국 중 최대 규모가 되었습니다.[4][5][6][3][2]
### 특징 및 배경 - 2022년부터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인프라(국도·하수처리·댐 등) 사업 위주로 전환, 차관 지원 한도의 확대,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1][2] - 2025년에 일부 예산은 사업 수정 및 논란으로 인해 감액·전용 사례도 있었으나, 집행 예산 자체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7]
위 표는 여러 공식 자료와 언론의 예산 보도를 종합한 것이며, 상세 항목별 변동은 예산 집행 시기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6][3][1][2]
인용: [1] 김건희 청탁으로 오명 뒤집어 쓴 ODA, 결국 예산 대폭 삭감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2818090266684 [2] 통일교 청탁 의혹 '캄보디아 ODA'… 尹재임 때 예산 증가폭 1위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6523883 [3] 캄보디아서 '차없는 거리' 사업 서울시 “추가 ODA 없다”[세상&] https://v.daum.net/v/20251014144651907 [4] 4353억 지원받은 캄보디아의 배신…여야 "군사작전 벌여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389 [5] 캄보디아에 4353억 지원했는데…여야 "군사작전 고려해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4_0003361397 [6] 캄보디아에 4353억 퍼줬는데 배신…“군사작전까지 검토해야”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92518 [7] (단독)기재부, ODA 논란 의식?…캄보디아 예산, 아프리카로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0969 [8] [단독]'캄보디아 ODA 예산', 윤 정부 때 648억 편성 확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300600081 [9] '다이아 로비'의 대가? 특검, 캄보디아 원조 예산 배후 밝힌다.. ...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42009677889 [10] [단독] 캄보디아 등 1300억 ODA 예산, 사업제안서 검토도 안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2641_36799.html [11] 캄보디아서 '차없는 거리' 사업 서울시 “추가 ODA 없다”[세상&] | https://heraldk.com/2025/10/13/%EC%BA%84%EB%B3%B4%EB%94%94%EC%95%84%EC%84%9C-%E2%80%98%EC%B0%A8%EC%97%86%EB%8A%94-%EA%B1%B0%EB%A6%AC%E2%80%99-%EC%82%AC%EC%97%85-%EC%84%9C%EC%9A%B8%EC%8B%9C-%E2%80%9C%EC%B6%94%EA%B0%80-oda-%EC%97%86/ [12] 3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https://www.fis.kr/egf/bp/board/article/download?fileSeq=2891 [13] '김건희·통일교' 의혹 받는 캄보디아 ODA, 현지 실사도 않고 ... http://dkjournal.co.kr/uae_news/17774?sca=%ED%95%9C%EA%B5%AD [14] 민주당 "尹정부, 캄보디아 투자 늘리고 범죄 대응은 줄여" https://v.daum.net/v/20251014140213831 [15] 국가유산청 > 월간국가유산사랑 상세 > ODA 예산 확대, ... https://www.khs.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pcM9jfsxiQxZIPEs1I1TNbibFkwHbEe1MbALHedNbrShp23ZlXdKVz7AQKtiD0qS.cha-was02_servlet_engine1?nttId=90436&bbsId=BBSMSTR_1008&pageIndex=13&pageUnit=10&searchtitle=tit&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searchCn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S_01_09_01 [16] '취업노마드' 韓청년 노리는 잔혹범죄… 캄보디아 ODA엔 ... https://www.munhwa.com/article/11538852 [17]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에, 與 "尹이 ODA 예산만 늘려" VS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1014500111 [18] [단독] 캄보디아 등 1300억 ODA 예산, 사업제안서 검토도 안 ... https://www.youtube.com/watch?v=soeiwUXmDbM [19] 캄보디아 지원 중단해야…수사 비협조국에 ODA 285억, ... http://daejeonpress.co.kr/news/66316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 전 수석의 증인 소환을 요구하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inews24+2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액한 25조4000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먹기'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7월 6일 최 수석이 대통령 보고 후 주요 R&D를 10조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렸다.mk+3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2008년 수준으로, 전년 24조9000억원이던 주요 R&D 예산을 약 60%나 깎으라는 지침"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최 수석은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21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이 확정됐다.daum+3
배 부총리는 "당시 R&D 예산 편성에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예산 벽돌쌓기를 진행하고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chosun+1
배 부총리는 이날 과학기술계에 정식 사과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D 삭감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mk+1
황 의원은 구체적 피해 규모를 제시하며 "2024년 이공계 R&D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가 2만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 급증했고, 이 중 30대 이하가 70.9%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mk+1
노종면 의원은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반드시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10조원으로 R&D 예산을 삭감하라고 지시한 최상목 수석 그 윗선은 누구인지,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어느 정도로 연루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inews24+1
한편 배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35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29조6000억원 대비 19.3% 증가한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논란 이후 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mk+2
과기정통부는 또한 기초연구 투자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정치적 판단에 의한 R&D 예산 삭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일환이다.m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