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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 일면 검수완박, 한동훈등이 재기한 권한쟁의 헌재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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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3. 21:54
검찰개혁 법안의 적법성이 인정됐다"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입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3보] 헌재, 국힘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인용…무효확인 기각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조다운 기자 =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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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검찰개혁 법안" 을 '검수완박' 이라 칭하고 헌법상 검사의 권한을 박탈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