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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itz®™

윤석열 정부와 전 정부의 국가 채무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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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국가기록원 기록물 사본 반출건 

- 무려 원본도 아니고 사본 

원문 

http://www.knowhow.or.kr/app/bbs/view?meta_id=notice&list_op=YTo3OntpOjA7czo1OiJsc3RvcCI7aToxO3M6MTU6ImJic19saXN0X25vdGlj

 

 

[보도참고자료]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 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 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 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16대 대통령 노 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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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itz®™
2022. 11. 11. 09:12

대통령 기록물 풍산개 논란 News2022. 11. 11. 09:12

대통령 기록물 풍산개 논란

현재의 대통령이 6개월 동안 처리하지 못해 미루기만 하고

현정부의 행정부와 대통령 기록관은 왜 일을 안하고 있나?

왜 이걸 쪼짠하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를 미루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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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itz®™
2022. 1. 6. 02:03

국운이 다한 어느 나라의 그들만의 사정 News2022. 1. 6. 02:03

 

국운이 다한 어느 나라의 그들만의 사정

어느 시대나

나라를 좀 먹는 쓰레기들은 

항상 그들만의 논리로 혹세무민하여 왔지만

이완용에게도 그만의 논리가 있었고

히틀러에게도

그만의 이유가 있었다.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도 역사는 항상 그래왔다.

그리고 그들은 펠레의 오른발이 잘했지

펠레가 공을 잘 찼냐?  라는 

무뇌의 논리로 짖어댄다.

 

macOS 이야기 :: 문재인 정부의 만행 - 01 (tistory.com)

 

 

 

아직도 안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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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itz®™
2021. 12. 5. 09:46

문재인 정부의 만행 - 02 News2021. 12. 5. 09:46

 

문재인 정부의 만행 - 02

 문재인 정부의 만행 - 01 (tistory.com)

출처 :

macOS 이야기 :: 문재인 정부의 만행 - 01 (tistory.com)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2020년)(연평균 증가율 7.5%라는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618



병사봉급현실화(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으로 인상)(상승율 역대최고)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30000581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 국가책임 강화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포 (2019년)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409

http://www.law.go.kr/법령/군인재...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2017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5143.html



2차에 걸친 한미미사일제한 해제(2017년,2020년)

(2017년 탄두중량 무제한으로 해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

(2020년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체)

(민간차원의 미사일연구,발사 제한이 완전히 없어짐 사거리제한은 군사용 미사일만)

http://youtu.be/MQVgvel-oss




최초 군사위성 발사(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전용위성 2020년 7월 31일 정지궤도 진입성공)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54473.html



2020년 세계군사력 순위에서 6위를 기록(프랑스, 영국보다 높은 순위이며 역대최고순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407.html

http://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asp



방산비리 "제로"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3/102129309/1...



oecd 37개 선진 국가중 경제성장율 전망 전체 1위(2020년 현재)

http://data.oecd.org/gdp/real-gdp-forecast.htm

혹자는 그 전에 성장율이 바닥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성장율은 2019년 oecd통계 gdp성장율 2%로 oecd 성장율 평균인 1.7%를 상회



비트코인 규제(도박성 코인거래 규제로 경제건전성 확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31



카타르 LNG선 100척 이상 수주 23조 6천억 가량

혹자는 기업이 한거라고 정부는 한게없다고 하는데

어지간하게 큰 거래의 경우 양국 정부 정상끼리 만나서 물꼬를 터 줍니다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기업이 만든 무기 사라고 하는것이죠

뭐 유조선,비행기 옥수수,쌀 같은 것도 각국 대통령끼리 만나서 대규모로 사고 팝니다

(2019년 1월 부터 알싼 카타르 국왕 - 문재인 대통령 수주전 돌입)

http://www.youtube.com/watch?v=w6uHw05k7ho


http://www.youtube.com/watch?v=fjQvyfdn0MA


(1년이 지난 2020년 체결)

http://www.youtube.com/watch?v=0Yq3H3pNxio




캐나다,스위스,미국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금융안정과 외환방파제효과)

캐나다(만기와 한도 조건없는 무제한)(2017년 말)

http://www.youtube.com/watch?v=-zOC_-7Tv2M


스위스(2018년 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

미국(2020년 7월)

http://www.youtube.com/watch?v=ojrM0cCYQmc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2019년)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5661



코로나에도 불구,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2020년)

http://world.kbs.co.kr/service/contents_view.htm?lang=k&menu_cate=&...



약속어음의 대체수단 추진 및 단계적인 폐지(갑의 지위악용 방지)

http://news.v.daum.net/v/20170525044234703?f=m



미등록 대부업체 최고이자 제한 현 연 24%->6% 등 규제강화 (2020년)

http://www.yna.co.kr/view/AKR20200627045900002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0/06/23/0005



국가대위변제제 도입(2018년)(체불된임금을 국가가 변상하고 사업주에 구상권청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711201893565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2018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007.html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6892&code=11151...



카드 수수료 인하(2018년)(자영업자 생활 개선)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58663&call_from...



편의점 과밀화 해소(2018년)(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5997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경영정보 요구 금지(2019년)(소상공인 보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611

http://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21927&mcd=A01&k...



가맹본부의 가맹점에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소상공인 보호)

http://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33970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해소(2019년)(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http://www.mk.co.kr/news/economy/view/2019/09/704066/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2018년)

http://www.gminews.net/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7&idx=3...



코로나 방어

질병관리본부가 했고 정부는 안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정부를 이루고있는 정부기관중 하나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질병관리%E...



한국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의 모범을 세웠다(미국 워싱턴포스트)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2020/03/17/south-koreas-coronav...

급속히 퍼져나가는 코로나 19에 허가 찔린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은 중요한 모델이 되고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http://www.wsj.com/articles/how-south-korea-put-into-place-the-worl...

<한국, 스페인이 하지 않은 전염병 통제의 본보기> 한국은 어떤 도시도 폐쇄하지 않았다(스페인 엘파이스)

http://elpais.com/sociedad/2020-03-15/corea-el-ejemplo-para-control...

'한국 칭찬해' 그래프로 보는 한ㆍ미ㆍ중 코로나19 대처 비교(BBC News 코리아)

http://www.youtube.com/watch?v=QBEBE5cqlOI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성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2020년 6월)

http://www.sdgindex.org/news/press-release-sustainable-development-...



강원 산불 대응(2019년)(문화재 피해 0건, 소방 인명 피해 0건, 군 장병 피해 0건 발화 21시간에 진화율 100%를 달성)

http://slownews.kr/72887



포항 지진 대응(2017년)(2016년 경주지진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대응 신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



가축 전염병(구제역) 대응(AI조기 차단)

http://www.youtube.com/watch?v=_9k_pUAKspQ




메르스 재유행 조기차단(2018년)

http://news.v.daum.net/v/20181015114423699?f=m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42위를 기록하여 아시아 전체 1위(2020년)(노무현정부 30위->이명박근혜정부 70위권->문재인정부 2020년 현재 42위)(180개국중)

http://rsf.org/en/ranking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 진입(2020년)

http://www.sentv.co.kr/news/view/578786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2018년부터)

http://www.youtube.com/watch?v=iNcXUTY2D7g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년)

http://www.youtube.com/watch?v=Cfn8QYeZ-JM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018년)

http://www.youtube.com/watch?v=MwdHWck0WTQ




각 대학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등록금을 받는 것이 금지(2018년)

http://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511767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하여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2019년)(청년복지향상)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2495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22년까지 40%)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



유치원 3법(2020년)(유치원생에 대한 안전,보호와 유치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

유아교육법(정당한사유없는 폐원금지,폐쇄명령받고도 이름바꿔 개원금지,유아에대한 고성,폭언금지,유치원에대한 평가 인터넷에공개 등)

http://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32

사립학교법(이사장과 유치원장 겸직금지,교비에속하는수입을 교육목적이외에 사용금지 등)

http://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730

학교급식법(일정요건을 갖춘이에게만 급식업무위탁,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대상에 포함 등)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517&viewCls=lsRvsDocInfoR...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도입(2020년)(회계 부정사고 예방,투명성 강화)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979#...



매년 위기아동 전수조사(2019년 부터)(아동보호)

http://www.yna.co.kr/view/AKR20190927136700017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2018년부터)

http://youtu.be/7EzFPe-SlkM




극희귀질환 전수조사(2017년)

http://www.hankyung.com/it/article/201708145710f



보육교사의 근로요건 보장(8시간 표준보육시간제)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



이명박 정부때 UAE 원전을 따내기위해 이면계약으로 맺어진 군사협정(UAE에서 전쟁이 날시 자동참전)을 임종석 특사를 파견하여 봉합하는데 성공(2017년 12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20441391641



G7 초대(2020년)

http://www.youtube.com/watch?v=FewQtBsrhUk




국정교과서 폐기(2017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



28일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관련 청와대 브리핑

http://www.youtube.com/watch?v=MQVgve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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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i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