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퇴출 파장! 농민들안되겠어.. 쌀 생산을 줄여!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News2023. 2. 21. 07:13

양곡관리법 개정안 =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쌀도 많이 생산하면 쌀 값이 싸져야 하지만..

쌀은 식량 안보와 직결되어 양곡관리법 으로 과잉 생산 되어도 시장에 풀리는 것을 격리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임의조항 이라 이걸 정부가 바꾸면 쌀 값이 폭락할 우려가 있고 현재도 24%가량 폭락했다고 하죠.

그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못 박아버림!

1. 양곡 관리법 개정안 진행
2. 정부+국짐 반대 : 민주 찬성 으로.. 거대야당이 법안 통과 시킴
-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후 전체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효력이 생김
3. 정부가 짜증 났는지.. 수확성 좋은 볍씨 품종을 퇴출 시켜서 쌀 생산량을 조절하려고 함
4. 농민들 벙쪄서 어이없음..

이전에는 정부미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도 하고 했는데..
제제때문에 힘들겠지만 제제 없어도 윤정부는 그럴 일 없을것 같고요..ㅋㅋ

https://youtu.be/Hx35JSrt9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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