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미 1100조 넘어서… 정부 "더이상 추경은 없다"

나랏빚 이미 1100조 넘어서… 정부 "더이상 추경은 없다"

올 하반기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확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7조2000억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포함한 31조원의 민생 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야당의 기조가 건전재정 확립과는 거리가 멀어 2월 국회에서 법 개정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랏빚 1134조…추경 없다"

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와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후유증으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건전재정 기조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연말까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나랏빚 이미 1100조 넘어서… 정부 "더이상 추경은 없다" (msn.com)

나랏빚 이미 1100조 넘어서… 정부 "더이상 추경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