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법원 인정액·추징 구조 다 나온 뒤에야 “정치 이벤트성 가압류” 난사한 멍청하고 무능한 성남시

 

대장동 법원 인정액과 추징 구조가 이미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의 뒤늦은 ‘깡통 계좌’ 가압류 드라이브는 행정력만 소모한 대표적 실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msn​

 

🌨️ 서론: 깡통 계좌만 붙잡은 성남시 😡

성남시는 검찰이 제공한 대장동 4인방 추징보전 결정문을 토대로 2025년 12월 이후 5천579억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전부 인용을 받아냈지만, 실제 계좌 잔액은 화천대유 7만원, 더스프링 3만원 등 ‘깡통 계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서 2022년 7월 기준 추정 범죄수익 4천449억원 중 96.1%가 소비·은닉·반출돼 계좌 잔액은 172억원(3.9%)뿐이었고, 이후 시간이 더 흐르며 시가 확인한 잔고 합계는 4억7천만원으로 축소됐다.msn​

성남시는 “검찰이 실질 자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실익이 큰 자산부터 선별 가압류를 못 했다”며 법무부·검찰을 비판했지만, 이미 배임 피해액·추징 구조가 1심 판결에서 정리된 이후에야 ‘정치 이벤트성 가압류’에 치중했다는 역공도 피하기 어렵다.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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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구조: 7,800억 프레임 vs 1,128억 현실 📊

대장동 수익 규모·배임 인정액·추징금은 이미 2025년 1심 판결에서 구체적 수치로 정리됐다.

• 전체 사업 이익: 약 9,607억원(택지 분양 5,917억원 + 아파트 분양 3,690억원).
• 검찰 논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부패재산 프레임을 결합해 약 7,800억원을 ‘범죄수익·추징 대상’으로 설정.
• 법원 판단: 택지 배당 5,917억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을 70%가 아닌 50%로 인정, 전체 배당의 절반 2,958억원에서 공사가 실제 받은 1,830억원을 제외한 1,128억원만 배임 피해액으로 인정.

추징금 역시 검찰이 7,524억원 안팎을 요구했지만, 실제 김만배 등에게 부과된 추징 총액은 약 473억원 수준에 그쳤고, 이는 뇌물·배임 일부에 대한 추징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집회와 카드뉴스에서 사용하는 “범죄수익 7,800억 원” 슬로건은 검찰 논리의 ‘최대 구간’을 정치 구호로 재활용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 액수와는 구조적으로 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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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계좌” 행정의 구조적 문제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검찰이 4년 전부터 계좌 잔액이 사실상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충분한 자산·자금 흐름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부실한 자료만 제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이미 법원이 배임 피해액 1,128억원과 추징 구조를 숫자로 명시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뒤 ‘환수 가능 범위’가 좁혀진 상황에서, 시가 뒤늦게 계좌 가압류에만 매달린 것은 전략 부재에 가깝다.msn​

행정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드러난다.msn​

• 범죄수익 환수의 핵심인 실물 자산·차명 재산·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선제적 탐색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계좌 중심 가압류에 자원을 배분.
• 검찰·법무부와의 정보 공유 협의 채널, 정기 자산 추적 협의체 부재.
• 이미 ‘깡통 계좌’로 판명된 계좌 가압류를 정치적 성과처럼 포장하려 한 흔적.

이 상황을 단순히 “검찰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다, 성남시가 장기간 방치된 환수 공백을 뒤늦게 ‘보여주기식 강수’로 메우려다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정치권·시민사회에서 동시에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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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영향: 정치 리스크·지방재정·건설주 ⚖️

정치·사법 이슈인 대장동 사태는 실물경제·주식시장과 직접적 연관이 약하지만, 정치 프레임과 지방재정 리스크, 건설·부동산 심리에 간접 영향을 준다.msn​

🚗 단기(당일~1주): 뉴스 모멘텀·정치테마주 변동성

• 정치테마주: 이재명·여권·야권 관련 정치테마주는 검찰 항소 포기, 환수 실패 논란, 성남시의 검찰 비판 입장문 등에 반응해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msn​
• 지수 영향: 코스피·코스닥 지수에는 직접 영향이 제한적이나, 외국인 수급이 얇은 구간에서 정치 리스크 뉴스가 심리적 약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msn​
• 건설·부동산 관련주: 성남 지역 개발·공공택지 사업에 대한 규제·감사 강화 기대가 부각되면, 일부 중소형 건설·디벨로퍼 종목에 단기 ‘규제 리스크’ 우려가 반영될 수 있다.msn​

요약 표 (단기 영향)

구분지수/섹터잠재 영향방향성

뉴스 모멘텀	정치테마주	테마·이슈성 거래 급증	변동성 확대
코스피·코스닥	시장 전체	심리적 불안 요인이나 펀더멘털 영향 제한	중립~약세
건설·부동산	중소형 디벨로퍼	규제·감사 강화 우려	약세 가능

 

 

 

🏛️ 단기~중기(1주~3개월): 사법개혁·지방재정·PF 리스크 연동 🧊

• 사법·검찰개혁 이슈: ‘7,800억 vs 1,128억’ 괴리, 검찰 항소 포기, 깡통 계좌 가압류 논란은 검찰·법원·지방정부 간 책임 공방을 심화시키며 사법개혁·검찰개혁 논의의 재점화를 부를 수 있다.msn​
• 지방재정·공공개발 신뢰: 성남시 사례는 지방 공기업·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개발 사업에서 ‘환수 설계·감독 기능’ 실패가 투자자·채권자에게 어떤 리스크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지방채·PF, 공공개발 관련 신용 스프레드에 영향을 줄 수 있다.msn​
• 건설·PF 섹터: 이미 고금리·부동산 경기 둔화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감사 강화는 건설·부동산 PF 섹터 밸류에이션에 추가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msn​

😡 중기 이상(3개월~1년): 제도개편·투자심리 구조 변화 🏛️

• 제도·법 개정 가능성:
  • 공공개발 지분 구조, 이익공유 모델, 배임·추징 기준 명확화에 대한 입법 논의가 재가동될 수 있다.
  • 지방정부의 범죄수익 환수 권한과 의무, 검찰·법무부의 정보 공유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논의가 나올 여지가 있다.msn​
• 중장기 투자심리:
  • 부동산·건설 섹터: 공공·민간 복합개발 사업에서 규제·감사 리스크가 상수로 자리 잡으며, 고레버리지·고마진 구조보다 안정적 사업 구조를 가진 대형사에 선호가 집중될 수 있다.msn​
  • 공공개발 참여 금융사: PF·브릿지론을 제공한 금융사들은 향후 ‘환수 불확실성’을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사업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 중소 디벨로퍼의 자금조달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다.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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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시장 전망: 투자자 체크포인트 ✔️

1) 지수·매크로 관점

• 코스피·코스닥:
  • 대장동·성남시 이슈 자체가 지수 레벨을 좌우할 변수는 아니지만, 한국 정치·사법 리스크를 평가하는 해외 투자자에게는 ‘제도적 예측 가능성’에 대한 마이너스 신호가 될 수 있다.msn​
  • 특히 검찰 항소 포기 → 환수 축소 → 지방정부의 뒷북 가압류 → 실질 환수 실패라는 흐름은 거버넌스·법치 리스크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msn​

2) 섹터별 시사점 📊

• 건설·부동산 개발:
  • 공공개발 참여 비중이 높은 상장사는 중장기적으로 ‘수익 구조의 투명성·환수 설계 능력’이 프리미엄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msn​
  • PF 익스포저가 큰 회사는 개발 사업이 정치·사법 리스크에 휘말릴 경우, 회수·담보가치 산정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디스카운트 요인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msn​
• 금융·증권:
  • 지방정부·공공개발 관련 채권·PF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증권사에게는 리스크 관리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동시에 ‘디폴트·환수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msn​

3) 투자자 전략 아이콘 요약 🧠

• ✔️ 체크포인트: “정치·사법 이슈”를 지수급 매도 신호로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 개별 섹터·종목의 거버넌스·PF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해석할 필요.
• 🧊 리스크 관리: 지방정부·공공개발 연계 사업 비중이 높은 종목, 고레버리지 PF 노출 종목의 중장기 재무 리스크를 재점검.
• 🏛️ 기회 요인: 투명한 회계·사업 구조, 공공개발에서 안정적 수수료·관리 모델을 확보한 대형 건설·금융사의 ‘안전자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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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그래픽용 핵심 표 구조 예시

대장동 수익·배임·추징 구조 요약

항목검찰 논리법원 1심 판단차이

전체 사업 이익	약 9,607억원(택지 5,917 + 아파트 3,690)	동액을 기초로 판단	동일
‘범죄수익’ 프레임	약 7,800억원 추징 대상 주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분 무죄·면소	핵심 논리 기각
배임 피해액	성남시·공사 손실을 최대 구간으로 가정	1,128억원만 배임 피해액 인정	대폭 축소
추징금	약 7,524억원 요구	실질 부과 약 473억원(김만배 428억 등)	대폭 축소

 

 

성남시 가압류 vs 실제 환수 가능성

항목수치·현황

성남시 가압류·가처분 청구액	5,579억원, 14건 전부 인용msn​
검찰 파악 계좌 잔액(2022년 7월 기준)	172억원(범죄수익 추정 4,449억원 중 3.9%)msn​
성남시가 최근 확인한 계좌 잔고 합계	약 4억7천만원msn​
화천대유 계좌 잔액	7만원(청구액 2,700억원)msn​
더스프링 계좌 잔액	3만원(청구액 1,000억원)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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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행정력 낭비성 무리수”를 피하려면 🏛️

이미 법원이 배임 피해액 1,128억원과 추징 구조를 수치로 정리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환수 상한’이 사실상 좁혀진 상태에서, 성남시가 실질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은 계좌들을 뒤늦게 가압류하며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려 한 셈이 됐다. 깡통 계좌를 붙잡고 “검찰이 정보를 안 줘서 그렇다”고 항변하기보다, 실질 자산 추적·제도 개선·지방정부의 환수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더 설득력 있는 선택이다.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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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8C%80%EC%9E%A5%EB%8F%99-%EC%9D%BC%EB%8B%B9-%EA%B0%80%EC%95%95%EB%A5%98-%EA%B3%84%EC%A2%8C-%ED%99%95%EC%9D%B8%ED%95%B4%EB%B3%B4%EB%8B%88-%EA%B9%A1%ED%86%B5-%EC%86%8D-%ED%83%80%EB%8A%94-%EC%84%B1%EB%82%A8%EC%8B%9C/ar-AA1U1mwd?ocid=msedgdhp&pc=U531&cvid=4708bc5e5dd44343f291adf8e2e027e5&ei=11

성남시, 모르고 덤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정치적 쑈를 저지른 거라면
구차하고. 한심스럽고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