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난데 없는 깡패 논란이 벌어졌다.

 

어제(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난데 없는 깡패 논란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얘깁니다.

김남국 의원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깡패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단호하게 "깡패라고 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살짝 당황하며 장관이 그리 말해도 되냐고 다시 물었지만, 한 장관은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라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형사나 검사가 해야 할 말을 법무부 장관이 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야 할 말을 대통령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무죄 추정 원칙 따위 존재하지 않는다.  이분법적 사고 방식 30% 국민만이 굳건히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216070012360

[현장영상] ‘깡패를 깡패라고…’ 국회서 불거진 ‘깡패’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