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것 보다 더 심각... 일본 대미투자 양해각서의 실체

'알려진 것 보다 더 심각... 일본 대미투자 양해각서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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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것 보다 더 심각... 일본 대미투자 양해각서의 실체

"5500억달러의 착시—일본의 관세 협상은 투자인가 공여인가?"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거래는 단순한 '투자'로 보기엔 구조적 모순이 많다. 자금의 운용 주체, 수익 배분 방식, 그리고 스냅백 조항 등은 일본이 실질적 통제권 없이 미국의 산업 부흥을 위한 자금 제공자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는 15%로 인하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관세 인하를 얻어낸 성공적인 협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투자금은 대부분 일본 정부와 금융기관이 출자·융자·보증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로 일본 기업이 직접 통제하는 투자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자금은 'US-JP 전략적 투자 퍼실리티'라는 펀드를 통해 미국 재무부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공동 운용하며, 투자처는 미국 정부가 결정한다. 이는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되, 미국이 그 자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구조로, 사실상 일본이 미국의 산업 전략에 자금을 공여하는 형태다.

수익 배분 구조도 일본에 불리하다.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법인에 귀속되고, 일본은 10%만 회수한다.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고도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이 구조는 '투자'라기보다는 '경제적 종속'에 가까운 형태다. 일본이 연간 140억달러의 관세 절감 효과를 얻는 대신, 연간 200억달러 이상의 기회비용을 포기한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미국은 '스냅백(Snapback)' 조항을 통해 분기별 투자 이행률이 85% 미만일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복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문서화되지 않은 미국식 해석"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협상 결과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일방적 해석 가능성은 일본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킨다.

 

일본 정부는 이 협상이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도체, 에너지, 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공동 투자는 일본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을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미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언제든지 좌우될 수 있으며, 일본이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장기적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