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한국 산업부 긴급대응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한국 산업부 긴급대응

중국이 10월 9일 희토류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희토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

중국 상무부는 9일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해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과 관련 합금 및 산화물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된 제품을 제조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여 우회 수출 경로까지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2][3][4][5]

중국은 또한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와 256층 이상 메모리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희토류 채굴, 제련, 영구자석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3][4][5][6]

인용:
[1] 정부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한국엔 아직 피해 없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10/10/20251010500077
[2] 산업부 "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면밀 분석…국내 피해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98421
[3] 산업부 "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면밀 분석…국내 피해 ... https://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198421
[4] 中, 美 겨냥해 '전략 광물' 희토류 수출 더 옥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10/10/5MR42JAQKVBMTECJLAUOIQO3L4/
[5] 더 강해진 희토류 무기화…협상력 쌓는 中 https://v.daum.net/v/20251010113944317
[6] 중국 희토류 통제에…또 새우등 터진 한국, 삼성·SK 초긴장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37885


산업부의 신속 대응 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중국이 발표한 내용이 방대하여 이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이 완료되면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1][2][3]

정부는 작년 7월 중국과 개설한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체를 통해 작년 7월 1차 회의, 11월 중국 옌청에서 2차 회의, 올해 7월 서울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2][3][1]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도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져 아직 큰 문제는 없다"며 "이번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가 없도록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4][1]

인용:
[1] 정부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한국엔 아직 피해 없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10/10/20251010500077
[2] 산업부 "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면밀 분석…국내 피해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98421
[3] 산업부 "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면밀 분석…국내 피해 ... https://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198421
[4] 정부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한국엔 아직 피해 없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51010500077&search=1


APEC 정상회담을 앞둔 전략적 타이밍

이번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또는 30일 경주에서 만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1][2][3][4]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출 금지가 아닌 규제이며, 희토류 공급 중단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 희토류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5][6][7][8]

한국은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79.8%에 달해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 주요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8][9]

인용:
[1] 美-中 경주 담판 앞두고… 中, 희토류 수출 더 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1010/132532094/2
[2] 더 강해진 희토류 무기화…협상력 쌓는 中 https://v.daum.net/v/20251010113944317
[3] [글로벌 핫이슈] 미중 경주 정상회담 앞두고 기선제압 위한 ... https://www.foeconomy.co.kr/news/view.php?no=6380
[4] 트럼프, 29일 방한해 이재명·시진핑과 회담…김정은과 '깜짝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00600091
[5] 中관영지 "희토류 통제, 수출금지 아냐…공급중단 우려 불필요"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0059200009
[6] 中관영지 "희토류 통제, 수출금지 아니다…공급중단 우려 ... https://v.daum.net/v/20251010114500468
[7] 정부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한국엔 아직 피해 없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10/10/20251010500077
[8] 중국 희토류 통제에…또 새우등 터진 한국, 삼성·SK 초긴장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37885
[9] 中 희토류 수출 통제 '날벼락'…반도체·자동차·방산 영향 '제한적' https://v.daum.net/v/2025100917355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