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꽃] 사법 왜곡 판검사 형사처벌 대상 여론 확산…법 왜곡죄 압도적 찬성

 

[여론조사꽃] 사법 왜곡 판검사 형사처벌 대상 여론 확산…법 왜곡죄 압도적 찬성

 

 

사법 왜곡 판·검사 형사처벌 대상’ 여론 확산…‘법 왜곡죄’ 압도적 찬성

‘더불어민주당’은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81.6%가 찬성(반대 15.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의 93.8%가 찬성(반대 4.5%)하고, 보수층도 69.3%가 찬성(반대 28.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95.9%, 국힘 지지층의 60.9%도 찬성.

ARS조사에서도 찬성 72.4%, 반대 21.7%로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의 91.8%, 보수층의 53.3%가 찬성하는 등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 96.4%가 찬성한 반면 국힘당 지지층은 37.2%(반대 51.6%만 찬성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

https://osx86.tistory.com/421329

[검란(檢亂), 검찰쿠테타의 시작]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