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9. 18:39
총선 다음날로 미룬 ‘56조 세수펑크’ 결산…법정시한 처음 넘긴다 News2024. 4. 9. 18:39
총선 다음날로 미룬 ‘56조 세수펑크’ 결산…법정시한 처음 넘긴다
@merteous.jang
1. 국가재정법 재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가결산보고서 법정시한 넘겨.
총선전에 발표하면 나락갈것으로 예상하고 법을 어기고 발표를 미룬것.
-작년 역대최고 세수결손 56조 4천억.
-세수결손 주범 법인세 양도세인하. 각각 23조 14조씩 하락.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인상됨.
-올해는 이보다 더 심각한걸로 예상.
결산보고서 발표되면 재정적자 국가부채 국가자산 재무상태 다 들어남.
대파디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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