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최성해 동양대 총장 '상장 대장 폐기' 해명, 동양대 공문서로 거짓 드러나···경찰 수사 어떻게 News2025. 11. 29. 12:25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주장해 온 ‘조민 상장 대장 보존기간 만료에 따른 통상 폐기’ 해명이 동양대 내부 공문서와 기존 증언들로 사실상 배치되면서, 정경심 전 교수의 고소 사건과 서울경찰청 수사가 ‘증거인멸·모해위증·검찰-총장 유착 의혹’ 국면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동시에 가짜 학위·부적법 임원 취임·업무상 횡령 판결 등 최 전 총장 개인 비위가 이미 누적된 상태여서, 표창장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서 그의 신빙성을 제로에 가깝게 떨어뜨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dgmbc+11

사건 한눈에 보기 🔍
- ⚖️ 핵심 쟁점: ‘조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건에서 최성해 전 총장의 상장 대장 폐기·법정 증언의 진실성.daum+6
- 📂 새 단서: 대구MBC가 입수한 동양대 공문서에 상장 대장 보존 연한·보존 계획이 명시돼 있어, “보존기간 지나 관례적 폐기”라는 최 전 총장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정황.daum+3
- 📝 정경심 측 대응: “실제 표창장이 발급됐고, 상장 대장 등 관련 문서를 조직적으로 폐기·은폐했다”며 최성해 등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혐의로 고소.dgmbc+2
- 🚓 수사 방향: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고소 사건을 맡아, 회의체 공모·폐기 경위·검찰과의 소통 정황까지 포괄 조사에 들어간 상태.asiae+3
인포그래픽 ① 타임라인 ⏱
동양대 표창장·상장 대장·최성해 관련 주요 연표
| 2012년 전후 | 조민 씨 관련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발급 시점으로 지목된 기간.asiae+2 |
| 2019년 8~9월 | 검찰의 조국 수사 개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부각·압수수색 및 최성해 진술 확보.yna+3 |
| 2019년 8월 말 | 정경심 측은 “최성해 지시로 보직자 회의에서 2012년 상장 대장 등 폐기를 공모했다”고 주장.dgmbc+3 |
| 2019~2020년 재판 | 최성해 “2014년 이전 상장 대장이 없다”, “보존기간 만료 후 관례적 폐기” 등 취지로 증언.dgmbc+4 |
| 2019.12 | 교육부, 최성해 학위 5개 중 3개 허위·학력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확인, 해임 요구.hani+1 |
| 2023년 |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dgmbc |
| 2023.8 | 대법원, 최성해 학교법인 이사 자격 취소를 적법하다고 판단.lawtimes |
| 2025.10 | 정경심, 최성해 등 8명 증거인멸·모해위증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dgmbc+1 |
| 2025.11 | 대구MBC, 동양대 공문서 공개…상장 대장 폐기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는 심층 보도.dgmbc+2youtube |

인포그래픽 ② ‘상장 대장 폐기’ 공방 구조 🧩
1) 최성해 측 주장 🗣
- 상장 대장은 기록물 보존기간이 지나 통상 절차에 따라 폐기됐고, 조민 관련 상장 대장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해명.ajunews+4
- 본인은 폐기 지시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록 관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조국·정경심 사건에서 교육자적 양심으로 진술했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daum+3
2) 정경심 측·공문서가 가리키는 정황 📄
- 정경심 측 고소장에는 “2019년 8월 말, 최성해 지시로 보직자들이 내부 회의를 열고 2012년·2013년 상장 대장 폐기를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dgmbc+3
- 대구MBC가 확보한 동양대 공문서는 상장 대장 보존 연한·보관 계획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고, 2012년 상장 대장은 여전히 보관 대상이었음을 시사해, ‘보존기간 만료 통상 폐기’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다.daum+3
인포그래픽 ③ 쟁점 구조도 ⚖️
표창장 사건을 둘러싼 핵심 쟁점 요약
| ① 사실관계 | 실제로 조민 표창장이 발급·수여됐는가 | 어학교육원·총장실·행정실 문서·전자기록·당시 관계자 진술이 발급 사실을 뒷받침하는가.dgmbc+3youtube |
| ② 기록 관리 | 상장 대장 보존·폐기 경위 | 상장 대장은 규정상 언제까지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고, 어느 시점에 누구 지시로 어떤 절차로 폐기됐는가.dgmbc+4 |
| ③ 형사책임 | 증거인멸·모해위증 성립 여부 | ‘조직적 폐기’와 ‘허위 증언’에 해당하는지, 고의·공모 여부와 실제 재판 판단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dgmbc+3 |
| ④ 검찰 역할 | 검찰의 수사·기소 정당성 | 검찰이 최성해 진술을 어떻게 확보·활용했고, 회유·거래 의혹이 있었는지 여부.ohmynews+3 |
인포그래픽 ④ 최성해 리스크 프로필 ☠️
이미 드러난 비위·위법 소지들
- 🎓 학력 허위: 교육부 조사에서 최성해가 내세운 학위 5개 중 3개가 가짜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고, 이를 총장·이사 임명·대교협 임원 승인 과정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hani+1
- 💼 부적법 임원 취임: 사립학교법상 친족 임원 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이사·총장에 올랐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임원 자격 취소를 요구했고, 대법원은 이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yna+1
- 💰 업무상 횡령: 동양대 재정과 관련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장기간 총장 재직 동안 학교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인정됐다.dgmbc
이러한 전력이 축적되면서, 조민 표창장 재판에서 ‘도덕적 권위와 교육자적 양심’을 전면에 내세웠던 최 전 총장의 신뢰도는 구조적으로 붕괴한 상태다. 학력·재정·임원 자격·형사 판결까지 여러 축에서 위법·비위가 확인된 인물을 핵심 증인으로 삼은 재판 자체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lawtimes+6youtube
경찰 수사와 향후 시나리오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경심 전 교수가 고소한 대상 8명(최성해·전 행정지원처장 등)에 대해 상장 대장 폐기 회의·실무 처리·보고 라인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정 전 교수 측을 조만간 불러 고소 배경·근거 자료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공문서·전자 기록·참석자 진술이 “2019년 8월 말 보직자 회의에서 상장 대장 폐기를 공모했다”는 주장과 부합한다면,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다.namu+7
또한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정경심 기소 이틀 전 최성해 진술을 핵심 근거로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어, 검찰이 최성해와 어떤 교신·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수사 또는 추가 문제 제기가 뒤따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면 이후 재심·재수사” 흐름과 맞물리면, 조국·정경심 사건 전체가 ‘검찰권 남용·정치 수사’ 프레임에서 다시 조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학교 기록 관리 문제가 아닌 한국 사법·검찰 신뢰의 구조적 위기로 확장될 수 있다.ohmynews+2youtube
해시태그 모음 🏷
#동양대 #최성해 #조민 #정경심 #동양대표창장 #상장대장 #증거인멸의혹 #모해위증 #검찰수사 #윤석열검찰 #공문서 #기록물관리 #교육부감사 #가짜학위 #업무상횡령 #임원자격취소 #대구MBC #심층보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사법불신 #정치수사논란 #조국사건 #한국사법체계 #검찰개혁
- https://dgmbc.com/NewsArticle/636822
- https://v.daum.net/v/20251118205202281
- https://v.daum.net/v/20251118205202281?f=p
- https://dgmbc.com/NewsArticle/636063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101913300363926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21425.html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9073351004
- https://www.ajunews.com/view/20200928083200208
- https://v.daum.net/v/20250731210009025
- https://dgmbc.com/NewsArticle/610723
- https://www.lawtimes.co.kr/news/190405
- https://namu.wiki/w/%EC%A1%B0%EB%AF%BC%20%EB%8F%99%EC%96%91%EB%8C%80%ED%95%99%EA%B5%90%20%EC%B4%9D%EC%9E%A5%20%ED%91%9C%EC%B0%BD%EC%9E%A5%20%EC%9C%84%EC%A1%B0%20%EB%85%BC%EB%9E%80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6125500051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7476
- https://www.youtube.com/watch?v=UjOFvCWqzMM
- https://www.youtube.com/watch?v=1ni0YkMIidM
-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8B%AC%EC%B8%B5-%EC%B5%9C%EC%84%B1%ED%95%B4-%EB%8F%99%EC%96%91%EB%8C%80-%EC%B4%9D%EC%9E%A5-%EC%83%81%EC%9E%A5-%EB%8C%80%EC%9E%A5-%ED%8F%90%EA%B8%B0-%ED%95%B4%EB%AA%85-%EB%8F%99%EC%96%91%EB%8C%80-%EA%B3%B5%EB%AC%B8%EC%84%9C%EB%A1%9C-%EA%B1%B0%EC%A7%93-%EB%93%9C%EB%9F%AC%EB%82%98-%EA%B2%BD%EC%B0%B0-%EC%88%98%EC%82%AC-%EC%96%B4%EB%96%BB%EA%B2%8C-%EB%90%98%EB%82%98/ar-AA1RmAJD?ocid=socialshare&cvid=692a5d6a86bb472db90dbaf903a3e7e9&ei=48
- https://namu.wiki/w/%EC%B5%9C%EC%84%B1%ED%95%B4
- https://namu.wiki/w/%EC%B5%9C%EC%84%B1%ED%95%B4?uuid=5edfb82c-fcd2-4ffc-b195-b0b9c1ba8f8a
- https://www.youtube.com/watch?v=JO1NORy5ITo
- https://www.ajunews.com/view/20200928083200208?l=T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인빈곤층,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가난해진다면? (0) | 2025.11.30 |
|---|---|
|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공격했다가, 본인의 1심 유죄 판결과 맞물려 거센 역풍과 ‘유체이탈 화법’ 비판에 직면했다. (1) | 2025.11.30 |
| 뼈말라 된 안은진, 시선 강탈 블랙 드레스 자태 “용기와 힘 되길” 홍콩 참사 애도[2025 MAMA] (0) | 2025.11.29 |
| 리튬값 폭등! 2차전지株 외국인·기관 매수 재개 (0) | 2025.11.29 |
| 오픈AI의 부채 생태계, 거품론에 올라탄 올트먼?ㅣ"내년 S&P 8,000 간다" JP모간 청사진의 이유 (0) | 2025.1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