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2. 17:06
與, 대법관 14명→30명으로 늘린다…정청래 "증원 명분 충분" News2025. 8. 12. 17:06
與, 대법관 14명→30명으로 늘린다…정청래 "증원 명분 충분"
與, 대법관 14명→30명으로 늘린다…정청래 "증원 명분 충분" – Daum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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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30명으로 늘린다…정청래 "증원 명분 충분"(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에 대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5개 핵심 안건을 선정해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국민 중심 사법개혁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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