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불법 통치’, 위자료 6000만원 달라…법원 판단은 간결했다. News2025. 9. 16. 15:31

文 전 대통령 ‘불법 통치’?, 위자료 6000만원 달라…법원 판단은 간결했다.

文 전 대통령 ‘불법 통치’, 위자료 6000만원 달라…법원 판단은 간결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이 아니었다”며 “불법 통치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6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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