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세안 트럼프 만찬 불참" 혹세무민 근본 국힘 주장은 '거짓' [오마이팩트] 그리고 관세협상에 대한 반응

 

"이 대통령, 아세안 트럼프 만찬 불참" 혹세무민 근본 국힘 주장은 '거짓' [오마이팩트]

국민의힘, 한미 관세협상 비판하며 외환시장 충격 경고

국민의힘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donga+5​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른데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kyeonggi+3​

 

한미 양국은 이날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구성된다.mk+3​

 

"정부의 현금 투자 설명은 국민 기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7월 협상 당시 제시한 설명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그러나 협상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donga+7​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이라며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yna+3​

1.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1029/132664682/1
2.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9195200001
3.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6240.html
4.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04479
5.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29580539
6.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0216_36711.html
7.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10/29/TANCGYUV7VDMHHCXXPRYVNCQSI/
8.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110336?page=1

 

"통화스와프 빠져…외환시장 부담 자초"

국민의힘은 정부가 강조해온 통화스와프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 등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yna+4​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하지 말고,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biz.heraldcorp+3​

1.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9195200001
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26240.html
3.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04479
4. https://v.daum.net/v/20251029230612995
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394218
6.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1029/132664682/1

 

 

 

 

 

https://v.daum.net/v/20251029180000129

"이 대통령, 아세안 트럼프 만찬 불참" 국힘 주장은 '거짓' [오마이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