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혼외자 발언’ 강용석 징역형 집유…유튜브 정치방송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이 사건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1심 벌금형에서 2심 징역형(집행유예)으로 형이 무거워진 판결이다. 특히 1심에서 무죄였던 ‘소년원 발언’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향후 선거국면에서 유튜브·SNS 정치 콘텐츠의 책임 범위와 표현 수위에 큰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m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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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기자가 20대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혼외자 존재, 부부싸움 폭행, 소년원 출신 의혹 등을 제기한 사안이다.donga+6​
• 이 발언들 중 일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은 혼외자 발언 등은 유죄로, 소년원 발언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 수준’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dau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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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 핵심 비교

쟁점1심 판단2심 판단의미

소년원 발언	의혹 제기 수준, 구체적 사실 적시 아님 → 무죄kookje+4​	독백 형식으로 우회·간접 암시, 일반 유권자가 사실로 인식할 정도의 구체성 → 유죄mk+6​	간접·풍자 형식이라도 ‘사실 인식 가능성’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명시
혼외자·불륜 발언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 허위사실 공표 → 유죄kookje+5​	1심과 동일하게 유죄 유지mk+6​	사생활·가정사 의혹은 특히 높은 수준의 근거 요구
낙상사고·폭행 관련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 가능성 인정 → 무죄kookje+5​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유지kookje+5​	공익적 문제제기·의혹 제기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의 완충지대 제시
형량	강용석 벌금 1000만원, 김세의 벌금 700만원mk+5​	강용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김세의 벌금 700만원 유지mk+6​	유튜브 정치콘텐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실형 상당의 책임을 경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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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과 재판부 논리

1. 허위사실 공표 vs 의혹 제기 경계
   • 1심은 소년원 부분을 “좋지 않은 행적 암시 내지 범죄 전력 의혹 제기”로 보아,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hankyung+4​
   • 2심은 같은 내용을 “독백 형식·풍자처럼 보이지만, 시청자에게 ‘소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해하게 만드는 수준의 구체적 서술”로 보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biz.chosun+6​
2. 선거 공정성과 명예 보호
   •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민주주의 절차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했다.imnews.imbc+3​
   • 특히 “도덕성과 준법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발해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 사유로 삼았다.news1+5​
3. 표현 형식(독백·풍자·우회 표현)의 책임
   • 재판부는 “독백·농담·풍자 형식”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으며, 실제로 시청자가 받는 인상과 사실 인식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봤다.kookje+3​
   • 이는 유튜브·SNS에서 간접적 암시와 풍자, ‘의혹만 제기한다’는 형식을 취하는 정치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법적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m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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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정치 콘텐츠와 규제 흐름

• 이번 판결은 유튜브 정치 채널·팟캐스트 등에서의 의혹 제기 관행에 직접적인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hankyung+6​
• 선거 시기뿐 아니라 상시 정치 콘텐츠에서도, 특정 정치인의 과거 전력·사생활을 다룰 때 ‘의혹’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최소한의 사실 검증·근거 제시가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dong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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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파장과 시사점

1. 콘텐츠 제작자·정치 유튜버에게 주는 신호
   • 인물 비방·사생활 폭로형 콘텐츠는 형사 리스크가 크게 상승했으며, 특히 선거 기간에는 형량이 실형 수준까지 가중될 수 있다.biz.chosun+6​
   • 풍자·은유 형식도 ‘일반 시청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므로, 자극적인 제목·썸네일·반복적 암시를 활용한 공격적 콘텐츠 전략은 법적 리스크를 동반한다.imnews.imbc+5​
2. 정치권·플랫폼 규제 논의와 연계
   • 정치권에서는 이미 유튜브·SNS 허위정보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먼저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인용될 수 있다.news1+6​
   • 플랫폼 차원에서도 선거 관련 허위정보·비방 콘텐츠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 강화, 신고·제재 시스템 고도화 논의가 촉진될 여지가 있다.mk+5​
3. 시민·유권자 관점에서의 교훈
   • 선정적 의혹·폭로형 콘텐츠는 정치적 흥미를 자극하지만, 실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kookje+6​
   • 유권자는 유튜브·SNS 정보를 접할 때, 출처·근거·법적 분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팩트체크 습관’을 가져야 하며, 선거 국면에서 정보 소비의 책임 역시 강화되고 있다.hankyu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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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용 구조화 요소

핵심 타임라인 (아이콘 활용)

• 📺 2021년: 유튜브 방송에서 소년원·혼외자·낙상사고 관련 발언 제기daum+5​
• ⚖️ 2025년 8월: 1심, 혼외자 발언 등 일부 유죄·소년원 발언 무죄, 강용석 벌금 1000만원·김세의 700만원 선고news.tf+2​
• ⚖️ 2025년 12월: 2심, 소년원 발언까지 유죄 인정, 강용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김세의 벌금 700만원 유지donga+6​

인물·발언·판결 요약 표

구분내용인포그래픽 아이콘 아이디어

피고인	강용석 변호사, 유튜브 채널 진행자mk+5​	👤 마이크 앞 변호사 실루엣
대상 인물	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mk+6​	🏛️ 인물 실루엣+국기 배경
문제된 발언	소년원 출신 의혹, 혼외자·불륜, 부부싸움·낙상사고mk+6​	❗ 말풍선, 🔍 의혹, 💔 가정사
법적 적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mk+6​	⚖️ 법봉, 📜 법 조문
2심 평가	선거 공정성·유권자 자유의사 심각한 침해, 인격권 훼손hankyung+3​	⚠️ 경고 삼각형, 🧠 유권자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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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다운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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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mk.co.kr/news/society/11483226
2.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1203.99099001230
3. https://v.daum.net/v/20251203172450573
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0315367
5.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203/132894299/2
6.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5/12/03/N632UK5M2NGP7ETJETPCEJJBL4/
7.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81627_36718.html
8.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96848
9. https://v.daum.net/v/2025082015461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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