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 정보 AI2026. 6.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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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aw MCP - 대한민국 법령 검색·조회·분석 도구 (github.com/chrisryugj)
102P by xguru 2달전 | ★ favorite | 댓글 10개
대한민국의 전체 법령시스템을 도구화해 AI 어시스턴트나 스크립트에서 바로 호출 가능
64개 법률 도구 —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헌재결정, 조세심판, 관세해석, 법령용어
MCP + CLI — Claude Desktop에서도, 터미널에서도 같은 64개 도구 사용
법률 도메인 특화 — 약칭 자동 인식(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조문번호 변환(제38조 ↔ 003800), 3단 위임 구조 시각화
별표/별지서식 본문 추출 — HWPX·HWP 파일 자동 다운로드 → 표/텍스트를 Markdown 변환
7개 체인 도구 — 복합 리서치를 한 번의 호출로 (예: chain_full_research: AI검색→법령→판례→해석)
캐시 — 검색 1시간, 조문 24시간 TTL
원격 엔드포인트 — 설치 없이 https://korean-law-mcp.fly.dev/mcp로 바로 사용
API 키는 법제처 Open API에서 무료 발급
사용 예시
"관세법 제38조 알려줘"
→ search_law("관세법") → MST 획득 → get_law_text(mst, jo="003800")
"화관법 최근 개정 비교"
→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자동 변환 → compare_old_new(mst)
"근로기준법 제74조 해석례"
→ search_interpretations("근로기준법 제74조") → get_interpretation_text(id)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내용 알려줘"
→ get_annexes(lawName="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 HWPX 파일 다운로드 → 표/텍스트 Markdown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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