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 긴급회의 소집 News2025. 10. 5. 22:12
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 긴급회의 소집
대통령실이 5일 오전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가진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치로, 추석 연휴 중에도 최고위급 관료들이 긴급히 모인 것은 협상의 중대성을 보여준다.
최고위급 관료들 추석에도 긴급 소집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관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유선으로 회의에 참여했다.[1][2][3]
회의에서는 김정관 장관이 전날 저녁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세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4][5][6][1]
인용:
[1] 대통령실, 관세협상 긴급 대책회의…어제 한미 산업장관 회담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president_office/2025/10/05/4AJ5IGBVH5H5ZJQUM6BLAUIRYU/
[2]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 개최 https://www.etnews.com/20251005000045
[3] 김정관 장관, 美상무장관 회담…대통령실 긴급 대책회의서 ...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935100
[4]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회의 개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005/132521777/1
[5] 대통령실, 美 관세협상 긴급 대책회의…전날 러트닉 장관과 ... https://v.daum.net/v/20251005154912161
[6] 대통령실, 김정관·러트닉 관세 회담 관련 통상 현안 대책회의 https://www.ajunews.com/view/20251005153102963
3500억(약 490조원) 달러 투자 방식 놓고 교착
한미 관세협상은 지난 7월 31일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35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운용 방식을 두고 두 달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은 현금 직접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대출과 보증을 통한 투자를 선호하는 입장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1][2]
특히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미국과 맺은 5500억 달러 투자 방식을 한국에도 적용하려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실제 투자금액이 전체의 1-2%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3][4][5][6][7]
인용:
[1] 교착상태 빠진 한미 관세협상, APEC이 분수령 될까? https://v.daum.net/v/20251004185813532
[2] 한미 관세 15% 합의... 트럼프 “李대통령과 2주내 정상회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5/07/31/7NGTVNXSCJAOLMGXUTVS4MBYCA/
[3] "일본 이면합의 폭로"... 제2의 IMF로 한국 희생양 삼으려 했나? https://v.daum.net/v/pUIFS3g26s
[4] 트럼프 “한국 3500억 달러는 선불”…“러트닉, 일본 수준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368200
[5] 트럼프 "한국 3500억 달러는 선불"..."러트닉, 투자액 증액 원해" https://m.science.ytn.co.kr/program/view_today.php?s_mcd=0082&key=202509261111349895
[6] '트럼프 거짓말' 폭로한 일본…"투자금 5500억 달러 아냐" ... https://news.nate.com/view/20251002n23503
[7] 트럼프, 일본에서 5500억 달러 챙겼다? 日 "실제 투자 금액 ... https://v.daum.net/v/20251002123212423
APEC 정상회의가 분수령 될까
정부는 오는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협상 타결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예정인 가운데, 양국 정상간 직접 대화를 통해 교착 상태를 해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1][2][3]
대통령실은 앞서 9월 미국 측에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한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미국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국민 여론도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5][6][7]
인용:
[1] 교착상태 빠진 한미 관세협상, APEC이 분수령 될까? https://v.daum.net/v/20251004185813532
[2] 부산·대구 호텔에 크루즈까지 동원… 경주 APEC '숙소 확보 ...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10/01/SCFUPFXNFJE5ZNQGBMQZJKM4BU/
[3] [🔴속보] 대통령실 "미국에 관세협상 수정안 제안…답변 ... https://www.youtube.com/watch?v=8I-izLR8qmM
[4]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회의 개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005/132521777/1
[5] [속보]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긴급 현안 대책회의 개최 https://v.daum.net/v/20251005152712913
[6] 리얼미터 "국민 80%,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 부당" https://www.yna.co.kr/view/MYH20251004005000038
[7] "관세율 낮추려 미국에 3500억달러 직접투자? 부적절" 5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0887
"모든것은 국가와 백성을 위하여"가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 임란 당시 동인의 김성일 같은 판단은 충분한 타산지석? 아니 전철이 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16c식 사고방식을 소유한 부류가 21c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역시나 제대로 기준점을 잡았다.
https://youtu.be/WfDz4J3Rb-o?si=MNClVvWWW0_o-5dU
https://youtu.be/I0PFd1V03ug?si=lgw4H8rgBjbt_T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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