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3000만원 수익…李대통령 'AI사기 영상' 확산, 경찰 내사 착수

 

월3000만원 수익…李대통령 'AI사기 영상' 확산, 경찰 내사 착수

 

 

https://v.daum.net/v/20251014180846856

월3000만원 수익…李대통령 'AI사기 영상' 확산, 경찰 내사 착수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주로 다음 법률들이 적용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영리목적일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다. 2023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제작 및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벌하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4. 공직선거법 -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허위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딥페이크 음성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에 대해 형법의 사기죄 등도 적용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단순 시청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피해 회복 지원 의무도 강화되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 범죄는 최근 2~3년 사이에 엄격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moleg+7​youtube​

1. 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legnlpst&list_key=3872&seq=1
2. https://m.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3457&cateId=cardnews&pWise=mMain&pWiseMain=C1_10
3. https://www.youtube.com/watch?v=SZoqU7wM4C0
4.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vk59q96z5o
5.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48543.html
6.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909010001166
7.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0593&gubun=4&type=5
8.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2317
9. https://www.lawtalk.co.kr/posts/101181
10. https://www.kicj.re.kr/board.es?mid=a10901030000&bid=0059&list_no=16429&act=view
11. https://www.instagram.com/reel/DPQNoidk40g/
12. https://www.mediin.or.kr/upload/raonkeditordata/2025/06/20250625_084649815_88447.pdf
13. https://www.kywa.or.kr/pressinfo/notice_view.jsp?no=35412
14.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6123
15.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944140
16. https://www.kwdi.re.kr/inc/download.do?ut=A&upIdx=132781&no=1
17. https://mediasvr.egentouch.com/egentouch.media/apiFile.do?action=view&SCHOOL_ID=1007002&URL_KEY=716e22d9-c763-48db-aa04-df4f0423e00a
18.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download.do?brdctsno=54678&brdctsfileno=26176
19. https://www.gggongik.or.kr/m/page/archive/archiveinfo_detail.html?board_idx=7863
20.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7&q_bbscttSn=2024090416393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