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0월 9일 희토류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희토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
중국 상무부는 9일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해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과 관련 합금 및 산화물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된 제품을 제조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여 우회 수출 경로까지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1][2][3][4][5]
중국은 또한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와 256층 이상 메모리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희토류 채굴, 제련, 영구자석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3][4][5][6]
인용: [1] 정부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한국엔 아직 피해 없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10/10/20251010500077 [2] 산업부 "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면밀 분석…국내 피해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98421 [3] 산업부 "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면밀 분석…국내 피해 ... https://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198421 [4] 中, 美 겨냥해 '전략 광물' 희토류 수출 더 옥죈다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10/10/5MR42JAQKVBMTECJLAUOIQO3L4/ [5] 더 강해진 희토류 무기화…협상력 쌓는 中 https://v.daum.net/v/20251010113944317 [6] 중국 희토류 통제에…또 새우등 터진 한국, 삼성·SK 초긴장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37885
산업부의 신속 대응 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중국이 발표한 내용이 방대하여 이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이 완료되면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1][2][3]
정부는 작년 7월 중국과 개설한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체를 통해 작년 7월 1차 회의, 11월 중국 옌청에서 2차 회의, 올해 7월 서울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2][3][1]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도 지금까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는 정상적으로 이뤄져 아직 큰 문제는 없다"며 "이번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가 없도록 중국 측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4][1]
인용: [1] 정부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한국엔 아직 피해 없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10/10/20251010500077 [2] 산업부 "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면밀 분석…국내 피해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98421 [3] 산업부 "中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면밀 분석…국내 피해 ... https://www.youthdaily.co.kr/mobile/article.html?no=198421 [4] 정부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한국엔 아직 피해 없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51010500077&search=1
APEC 정상회담을 앞둔 전략적 타이밍
이번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또는 30일 경주에서 만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1][2][3][4]
중국 관영 언론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수출 금지가 아닌 규제이며, 희토류 공급 중단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세계 희토류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5][6][7][8]
한국은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79.8%에 달해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 주요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8][9]
인용: [1] 美-中 경주 담판 앞두고… 中, 희토류 수출 더 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1010/132532094/2 [2] 더 강해진 희토류 무기화…협상력 쌓는 中 https://v.daum.net/v/20251010113944317 [3] [글로벌 핫이슈] 미중 경주 정상회담 앞두고 기선제압 위한 ... https://www.foeconomy.co.kr/news/view.php?no=6380 [4] 트럼프, 29일 방한해 이재명·시진핑과 회담…김정은과 '깜짝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00600091 [5] 中관영지 "희토류 통제, 수출금지 아냐…공급중단 우려 불필요"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0059200009 [6] 中관영지 "희토류 통제, 수출금지 아니다…공급중단 우려 ... https://v.daum.net/v/20251010114500468 [7] 정부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한국엔 아직 피해 없다”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10/10/20251010500077 [8] 중국 희토류 통제에…또 새우등 터진 한국, 삼성·SK 초긴장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37885 [9] 中 희토류 수출 통제 '날벼락'…반도체·자동차·방산 영향 '제한적' https://v.daum.net/v/20251009173553326
트럼프, 11월 1일 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 부과 발표, APEC 방한 재확인…“시진핑과 회담 상관없이 갈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미국이 11월 1일부터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수개월 만에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극적인 확대 조치가 되었다. 이 발표는 금융 시장에 충격파를 보냈고 세계 양대 경제국 간의 관계 개선 노력을 좌절시킬 위험이 있다.트럼프는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게시물에서 새로운 관세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모든 관세에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중국 제품에 대한 총 관세율을 약 130%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중국의 조치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더 일찍"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관세 발표는 목요일에 발표된 중국의 새로운 희토류 광물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나왔다. 베이징은 17개 희토류 원소 중 12개로 통제를 확대하고 중국 희토류 재료나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부과했다. 이러한 광물은 반도체, 전기차, 방위 시스템 및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는 기타 첨단 제품 제조에 필수적이다.����
무역 전쟁 우려 재부상으로 시장 급락
월스트리트는 트럼프의 발표에 급격히 반응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878포인트, 즉 1.9% 급락했습니다. S&P 500은 2.7% 하락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6% 하락하여 4월 이후 최악의 거래일을 기록했습니다.[1][2][3][4]
기술주가 매도세의 직격탄을 맞았으며, Nvidia는 거의 5% 하락했고, Advanced Micro Devices는 7.8% 하락했으며, Tesla는 약 5% 하락했습니다. Qualcomm은 중국의 동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 우려 속에 7.2% 급락했습니다.[4][5][6]
시장 하락은 큰 변동성 없이 이어진 33일간의 연속 기록을 깨뜨렸고 CBOE 변동성 지수를 26% 상승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피신했으며, 금은 0.8% 상승했고 자금이 국채로 유입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5][7][8]
트럼프는 또한 이번 달 말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나는 2주 후에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별로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트럼프는 적으며, 중국의 행동을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도덕적인 수치"라고 지적했다.[1][2][3][4]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각국에 방대한 수출 통제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하고 희귀금속 독점을 통해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이를 "사악하고 적대적"인 행보로 규정하고, 최근 몇 달간 중국과 긍정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그 시점에 놀라움을 표했다.[3][5][6][7][1]
중국 상무부는 확장된 제한 조치로 인해 중국산 희귀금속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베이징의 글로벌 공급망 통제를 크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중국의 채굴, 가공 또는 자석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외국 기업들도 겨냥하고 있다.[8][9][10][11]
고조되는 긴장감으로 인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양국 간 불안정한 무역 휴전이 위태로워지고 있으며, 이 휴전은 11월 만료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30%로, 올해 초 최고 145%까지 올랐다가 양측이 일부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려간 상태다.[5][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