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미국-영국 원자력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한국은 ‘蚊外’ 신세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중 미국-영국 원자력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한국은 ‘蚊外’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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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국의 원전 대규모 투자…한국은 왜 수혜국이 아닌가?

글로벌 원자력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수십조 원 규모의 원전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 패권 재편에 나섰지만, 한국은 이 흐름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기술력과 수출 경험을 갖춘 한국이 왜 ‘蚊外(문외)’ 신세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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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국, 원자력 르네상스 선언

2025년 9월, 미국과 영국은 사이즈웰 C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프로젝트에 총 47조 원 규모의 공동 투자를 발표했다. 양국은 원자력 규제 협력, 연료 공급망 통합, 기술 공동 개발까지 포함한 포괄적 협정을 체결하며 “원자력 르네상스”를 선언했다.

영국은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25%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미국은 SMR을 중심으로 차세대 원자로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은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재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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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왜 빠졌는가?

문제는 한국이 이 흐름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25년 초,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따라 한국은 미국·영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협정은 웨스팅하우스가 자사 원천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주장하며 한국형 원전(APR-1400)의 수출을 제동 걸었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합의였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은 50년간 주요 시장에서의 영업권을 상실했고, 실제로 폴란드·스웨덴·슬로베니아 등에서 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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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력은 있지만, 수출권은 없다

한국은 APR-1400, SMART 원자로 등 세계적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 성공, UAE 바라카 원전 완공 등 실적도 화려하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에 따라, 이 기술을 활용한 수출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SMR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수출을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기술 자립의 외형만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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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전문가들은 “기술 자립을 외치면서도 수출 권한은 외국 기업에 넘긴 모순적 상황”이라며, 협정 재검토와 독자적 수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원전 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이 주도국이 아닌 주변국으로 밀려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제 ‘기술 자립’이라는 구호를 넘어, 수출 자립이라는 실질적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과 영국의 원전 르네상스가 한국에게도 기회가 되려면, 협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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