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353억 지원 받은 캄보디아의 배신, “캄보디아에서 군사작전 벌여서 인질구출 해야”

 
여야, 4353억 지원 받은 캄보디아의 배신,  “캄보디아에서 군사작전 벌여서 인질구출 해야”

 

 
지난 2월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인터폴 수배자 부부가 법무부의 재체포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의 부패와 외교적 갈등이 얽히면서 한국 경찰은 이들을 9개월째 송환받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일선 수사관들은 현지에 체류중인 범죄자들에 대한 인터폴 수배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다.

 ○120억 사기꾼 부부 또다시 석방
14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쇠수사대는 강모씨(32)·안모씨(29) 부부가 최근 풀려나 프놈펜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며, 데이팅앱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같이 투자 공부를 하자"고 유도하는 수법으로 100여명으로부터 120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부부는 2월 3일 캄보디아 포이펫의 한 범죄단지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불과 넉 달 뒤인 6월, 다른 범죄조직이 현지 경찰에게 뒷돈을 건네며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법무부는 7월 말 캄보디아에 인력을 급파해 현지 경찰과의 공조로 이들 부부를 재체포했다. 그럼에도 부부가 다시 풀려나면서 체포와 석방이 두차례 반복되는 촌극이 벌어진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현지 공권력의 부패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편 강씨는 지난 5월 캄보디아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 "현재 프놈펜 경찰청 정보국에 있다"며 "직접 와서 4만 달러를 내면 바로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경찰은 이 발언을 근거로 현지 수사기관과 부부간의 금전 거래를 의심 중이다.

 ○'민주화 운동가' 보내달라는 캄보디아
캄보디아 경찰이 인터폴 수배자를 체포하고도 한국으로 송환하지 않는 배경에는 외교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에 체류중인 반정부 인사 부트 비차이(37)를 송환하라'고 요구하며 한국인 수배자들에 대한 인도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현지 당국이 자국 정치범의 송환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로 한국인 수배자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389

4353억 지원받은 캄보디아의 배신…여야 "군사작전 벌여야"  | 중앙일보

 
https://v.daum.net/v/20251014113845391

[단독] 캄보디아, '120억 사기꾼 부부' 또 풀어줬다

캄보디아 ODA 예산 추이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알려줘

캄보디아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예산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 캄보디아 ODA 예산

| 연도  | 예산(억원)      |
|------|---------------|
| 2021 | 182.7         |
| 2022 | 1,789         |
| 2023 | 1,805         |
| 2024 | 2,178         |
| 2025 | 4,353         |

### 연도별 예산 해설
- 2021년: 182억 7,3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였습니다.[1]
-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원 규모가 1,789억 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EDCF 등 대규모 인프라 차관사업 확대로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2][3]
- 2023년: 소폭 증가하여 1,80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3][2]
- 2024년: 2,178억 원으로 추가 확대되었습니다.[2][3]
- 2025년: 4,353억 원으로 크게 늘어 27개 중점협력국 중 최대 규모가 되었습니다.[4][5][6][3][2]

### 특징 및 배경
- 2022년부터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인프라(국도·하수처리·댐 등) 사업 위주로 전환, 차관 지원 한도의 확대, 정책적 협력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1][2]
- 2025년에 일부 예산은 사업 수정 및 논란으로 인해 감액·전용 사례도 있었으나, 집행 예산 자체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7]

위 표는 여러 공식 자료와 언론의 예산 보도를 종합한 것이며, 상세 항목별 변동은 예산 집행 시기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6][3][1][2]

인용:
[1] 김건희 청탁으로 오명 뒤집어 쓴 ODA, 결국 예산 대폭 삭감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82818090266684
[2] 통일교 청탁 의혹 '캄보디아 ODA'… 尹재임 때 예산 증가폭 1위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6523883
[3] 캄보디아서 '차없는 거리' 사업 서울시 “추가 ODA 없다”[세상&] https://v.daum.net/v/20251014144651907
[4] 4353억 지원받은 캄보디아의 배신…여야 "군사작전 벌여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389
[5] 캄보디아에 4353억 지원했는데…여야 "군사작전 고려해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4_0003361397
[6] 캄보디아에 4353억 퍼줬는데 배신…“군사작전까지 검토해야”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92518
[7] (단독)기재부, ODA 논란 의식?…캄보디아 예산, 아프리카로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0969
[8] [단독]'캄보디아 ODA 예산', 윤 정부 때 648억 편성 확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300600081
[9] '다이아 로비'의 대가? 특검, 캄보디아 원조 예산 배후 밝힌다.. ...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42009677889
[10] [단독] 캄보디아 등 1300억 ODA 예산, 사업제안서 검토도 안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2641_36799.html
[11] 캄보디아서 '차없는 거리' 사업 서울시 “추가 ODA 없다”[세상&] | https://heraldk.com/2025/10/13/%EC%BA%84%EB%B3%B4%EB%94%94%EC%95%84%EC%84%9C-%E2%80%98%EC%B0%A8%EC%97%86%EB%8A%94-%EA%B1%B0%EB%A6%AC%E2%80%99-%EC%82%AC%EC%97%85-%EC%84%9C%EC%9A%B8%EC%8B%9C-%E2%80%9C%EC%B6%94%EA%B0%80-oda-%EC%97%86/
[12] 3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https://www.fis.kr/egf/bp/board/article/download?fileSeq=2891
[13] '김건희·통일교' 의혹 받는 캄보디아 ODA, 현지 실사도 않고 ... http://dkjournal.co.kr/uae_news/17774?sca=%ED%95%9C%EA%B5%AD
[14] 민주당 "尹정부, 캄보디아 투자 늘리고 범죄 대응은 줄여" https://v.daum.net/v/20251014140213831
[15] 국가유산청 > 월간국가유산사랑 상세 > ODA 예산 확대, ... https://www.khs.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pcM9jfsxiQxZIPEs1I1TNbibFkwHbEe1MbALHedNbrShp23ZlXdKVz7AQKtiD0qS.cha-was02_servlet_engine1?nttId=90436&bbsId=BBSMSTR_1008&pageIndex=13&pageUnit=10&searchtitle=tit&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searchCn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S_01_09_01
[16] '취업노마드' 韓청년 노리는 잔혹범죄… 캄보디아 ODA엔 ... https://www.munhwa.com/article/11538852
[17]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에, 與 "尹이 ODA 예산만 늘려" VS ...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1014500111
[18] [단독] 캄보디아 등 1300억 ODA 예산, 사업제안서 검토도 안 ... https://www.youtube.com/watch?v=soeiwUXmDbM
[19] 캄보디아 지원 중단해야…수사 비협조국에 ODA 285억, ... http://daejeonpress.co.kr/news/66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