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7월 10일 오전 7시 30분경 인천의 한 대형 식당 주차장에서 부적절한 주차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식당 주차장에 뻔뻔하게 ‘길막’ 주차한 유명 정치인, 누군가 했더니 알려지지 않은 사건…인천 유명 식당 주차장에 부적절 주차를 한 윤상현 의원
국회 법사위원회(법사위)는 사법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으나, 재판 그 자체에는 관여할 수 없고, 주로 사법행정에 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수장들도 이 사법행정 분야에서는 국회의 감사 및 감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1][2][3].
### 법사위의 사법부 감독 권한 범위 -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법원과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1][2]. - 사법행정은 법원 인사, 예산, 사무 등으로 재판의 독립적인 판단(즉, 개별 재판의 결과 및 절차)에는 관여할 수 없다[4][3]. -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장은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은 법사위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행정부 견제 등 감사·감독 대상이 된다[5][4][3].
### 대법원장 탄핵 가능 여부 -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상 "법관"의 신분이 함께 적용된다[4][3]. - 헌법 제65조에 따라 "법관"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6][7][8][9]. - 탄핵 소추 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며, 심판 전까지는 그 권한이 정지된다[6][8][9]. - 즉, 대법원장도 법률·헌법 위반 등 탄핵 사유가 있을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6][7][8][9].
### 요약 - 법사위는 사법행정에 한정해 사법부와 대법원장에 대한 감독·감사 권한을 가지며, 개별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1][2][3]. - 대법원장은 헌법상 탄핵이 가능한 공직자에 해당하며, 국회 의결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6][4][7][8][9].
인용: [1] 법제사법위원회 https://namu.wiki/w/%EB%B2%95%EC%A0%9C%EC%82%AC%EB%B2%95%EC%9C%84%EC%9B%90%ED%9A%8C [2] 법제사법위원회 - 열려라 국회 - 참여연대 http://watch.peoplepower21.org/index.php?mid=Committee&sangim=%EB%B2%95%EC%A0%9C%EC%82%AC%EB%B2%95%EC%9C%84%EC%9B%90%ED%9A%8C [3] 법원조직법 https://namu.wiki/w/%EB%B2%95%EC%9B%90%EC%A1%B0%EC%A7%81%EB%B2%95 [4] 대법원장 https://namu.wiki/w/%EB%8C%80%EB%B2%95%EC%9B%90%EC%9E%A5 [5] (법조광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국감증인 타당한가 https://www.lawtimes.co.kr/opinion/8713 [6] 탄핵심판 https://www.ccourt.go.kr/site/kor/03/10302030000002020100508.jsp [7] 대한민국헌법 제65조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EC%A0%9C65%EC%A1%B0 [8] 與 법사위 "조희대는 심판 아닌 플레이어…불출석 시 법적 조치"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21469 [9] 조희대 청문회 다음은 탄핵?…출구 없는 '사법부 압박' https://v.daum.net/v/20250929050353923 [10] [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긴급현안질의 및 최상목 ... https://www.youtube.com/watch?v=JfamhCOYUps [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EMs3C5juZps [12]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25.9.10.) https://www.youtube.com/watch?v=VNjl-DNfiGk [13] 법원조직법 https://www.wipo.int/wipolex/en/text/370131 [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LXXV7mmUfG8 [15] 탄핵 https://namu.wiki/w/%ED%83%84%ED%95%B5 [16] 법령 > 본문 > 법원조직법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62735 [17]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 탄핵 가능할까 https://www.lawtimes.co.kr/news/150826 [18] '이완규 법제처장 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https://www.youtube.com/watch?v=1VB9HjAAKv8 [19] 법원조직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117&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19610901&ancYnChk= [20] [속보] 법사위,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막는 법안 통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91057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