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 19:04
'쉬운 판결문' 고민하던 판사가 넣은 그림 한 장 News2023. 1. 1. 19:04
'쉬운 판결문' 고민하던 판사가 넣은 그림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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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판결문' 고민하던 판사가 넣은 그림 한 장
[손가영 기자] ▲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11부가 작성한 '이지리드' 방식이 적용된 판결문 3쪽 일부 갈무리. ⓒ 손가영 74년 한국 사법 역사상 처음 나온 '쉬운 판결문'이 화제다. 의미있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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