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6. 13:59
국회로 다시 돌아가는 양곡관리법…"사실상 폐기수순" News2023. 3. 26. 13:59
국회로 다시 돌아가는 양곡관리법…"사실상 폐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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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퇴출 파장! 농민들안되겠어.. 쌀 생산을 줄여!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양곡관리법 개정안 =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쌀도 많이 생산하면 쌀 값이 싸져야 하지만.. 쌀은 식량 안보와 직결되어 양곡관리법 으로 과잉 생산 되어도 시장에 풀리는 것을 격리하는 법이
osx86.tistory.com
식량전쟁이라는 기본 상식도 없는 국제정세에 어두운 신발끈들
국회로 다시 돌아가는 양곡관리법…"사실상 폐기수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의 요구, 즉 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했다. 정 장관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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