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구성요건 사례별 형법, 대법원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

 

 

https://youtu.be/N3GLj_4WkT4?si=ZhuwNDVjEnna674d

 

 

내란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대한민국 형법(제87조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정의: 대한민국 형법 기준

•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namu+2
• 국헌문란이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wikipedia+1
• 단순한 폭행이나 소규모 시위, 혹은 다수의 갈등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나 규모가 헌법 질서와 국가 권력 자체의 전복 또는 기능 소멸을 지향해야 합니다.nepla+2

요약 표

구성요건내란의 정의 기준

목적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 wikipedia+1
행위	폭동(다수인의 결합된 폭력, 지방의 평온이 타격 받는 수준) wikipedia+2
주체	국가 내 누구든 가능, 다수의 결합 필요 nepla+1

 

참고

내란의 판단 기준과 구성요건, 법적 효과 등은 대법원 판례와 법령으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른 설명(예: 소수 난동·단순 시위도 내란, 내란의 목적요건 생략 등)이 있었다면 이는 법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law+2

따라서, 영상의 주장과 위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비교하면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https://namu.wiki/w/%EB%82%B4%EB%9E%80
2. https://ko.wikipedia.org/wiki/%EB%82%B4%EB%9E%80%EC%A3%84
3.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
4.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97.html
5. https://www.nepla.ai/wiki/%ED%98%95%EC%82%AC/%EA%B8%B0%ED%83%80-%EB%B2%94%EC%A3%84/%EB%82%B4%EB%9E%80%EC%A3%84-5zl8pp708mke
6. https://contents.premium.naver.com/ysp0722/ysp0723/contents/250204091640960gz
7.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25580151
8. https://namu.wiki/w/%EB%82%B4%EB%9E%80?uuid=1a907c83-69f8-4456-bac9-a348d9cb0aec
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5/11/28/1995112870355.html
10. https://imnews.imbc.com/replay/1995/nwdesk/article/1963909_30705.html
11.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155
12. https://www.youtube.com/watch?v=lQSn-8u_23E
13. https://namu.wiki/w/%EB%82%B4%EB%9E%80?uuid=73cfe889-1edf-4300-aef9-025d7d15166e
14. https://naver.me/5pwsBZhU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대표적 사건(전두환 신군부등)과 판례 기준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가 적용되려면 "국헌문란 또는 국가권력 배제의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핵심입니다.

전두환·신군부 ‘5·17 비상계엄’ 사건

• 사실관계: 1979년 12·12 군사반란 및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군부가 무장력을 동원해 국회를 강제 해산 및 국가권력 장악.news.kbs+1
• 내란죄 적용: 대법원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즉, 헌법기관 강압·권한 행사 불능, 무장력 행사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newsis+1
• 책임 범위: 사령관 등 수괴뿐 아니라 명령을 따라 행위에 가담한 군인, 부화수행자(단순 가담자)도 처벌.mohac.tistory+1

사례별 구분 요건

사례폭동성(행위)국헌문란 목적적용된 내란죄 유형판결

전두환 신군부 사건	수천명 군 조직 무력 동원, 국회권능 무력화 news.kbs+1	정부조직 기능 마비, 헌법기관 전복	내란 및 내란수괴	유죄
단순 대규모 시위(예: 촛불집회)	일부 폭력사태 발생 시도 있으나 ‘국가기관 전복’ 미미 mohac.tistory	체제개편 목적 부재, 정책비판에 머무름	내란죄 불성립	무죄

 

판례의 핵심 포인트

• ’폭동’: 단순 시위·집회와 구별. 수많은 인원이 결합한 무력 사용과 실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준.nepla+2
• 국헌문란의 목적: 정부 비판이나 일부 관료 타도 목적이 아니라 ‘헌법기관 기능 박탈’이라는 전복의지 필요.mohac.tistory+1
• 합의나 계획(음모): 실제 실행까지 이르지 않아도 구체 계획 및 집단결합, 실행 의사가 존재하면 ‘음모’만으로도 내란죄 미수 적용 가능.scourt+1

내란죄는 이처럼 목적과 행위 양자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사례별로 행위의 폭력성, 범죄 집단의 규모, 정부조직 장악 등 실질적 ‘체제 전복’ 의도가 명확해야 적용됩니다.news.kbs+4

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23761
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9_0002989698
3. https://mohac.tistory.com/entry/%EB%82%B4%EB%9E%80%EC%A3%84-%EB%9C%BB-%EB%B2%95%EA%B7%9C%EC%A0%95-%EA%B5%AC%EC%84%B1-%EC%84%B1%EB%A6%BD%EC%9A%94%EA%B1%B4-%EC%B2%98%EB%B2%8C-%EB%B0%8F-%ED%98%95%EB%9F%89-%ED%8C%90%EB%A1%80-%EC%9F%81%EC%A0%90
4.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84%9D%EA%B8%B0_%EB%82%B4%EB%9E%80_%EC%84%A0%EB%8F%99_%EC%82%AC%EA%B1%B4
5.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4750&gubun=4&searchOption=&searchWord=
6. https://www.nepla.ai/wiki/%ED%98%95%EC%82%AC/%EA%B8%B0%ED%83%80-%EB%B2%94%EC%A3%84/%EB%82%B4%EB%9E%80%EC%A3%84-5zl8pp708mke
7. https://namu.wiki/w/%EB%82%B4%EB%9E%80
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22509
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
10. https://www.youtube.com/watch?v=pTfAHAb7w3s
11.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7612
12. https://www.youtube.com/watch?v=2it3kNd-fOo
13.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209155
14.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501100016
15.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60d12n231o
16. http://newstapa.org/article/Hi6K8
17.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39631
18. https://www.lawtimes.co.kr/news/203485
19. https://www.nepla.ai/wiki/%ED%98%95%EC%82%AC/%EA%B5%AD%EA%B0%80-%EA%B3%B5%EA%B3%B5%EB%B2%94%EC%A3%84/%EB%82%B4%EB%9E%80%EC%98%88%EB%B9%84-%EC%9D%8C%EB%AA%A8-%EC%84%A0%EB%8F%99-%EC%84%A0%EC%A0%84%EC%A3%84-%ED%98%95%EB%B2%95-%EC%A0%9C90%EC%A1%B0-x6w9wdlxm8gk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형법 제90조) | 국가ㆍ공공범죄 | 형사

 

12월 3일 계엄 포고령의 원본은 다수의 헌법·법률 위반 요소를 포함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위헌으로 판시되었습니다.namu+3​

위헌 판단 근거

• 계엄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에 대한 포괄적 통제를 명시하였습니다.namu+2​
• 대한민국 헌법 제8조(정당의 자유와 보호), 제21조(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118조(지방자치), 제41조(국회 구성 및 운영), 제5조(국민주권) 등 복수 조항을 직접 위반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hani+2​
• 계엄 선포 및 통고 절차 또한 위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헌법 77조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국회에 대한 통고가 없었고, 국회의 권한 행사(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권리)를 막았습니다.namu+1​

실질적 위헌·위법 사례

• 포고령에서 “국회 활동 전면 금지”, “정당 및 지방의회 활동 전면 금지”,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금지”, “언론·출판 통제” 등 민주주의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직접 부정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news.kbs+2​
•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령·봉쇄하고 의원 활동을 저지한 행위까지 동반되었는데, 이는 입법권의 중대한 침해이자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의 붕괴를 의미합니다.gggongik+2​
• 헌법재판소 역시 “계엄사에 의한 언론 통제, 의료인 업무 복귀 지시 등 포고령 내용 전체가 기본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제한했다”며 위헌을 명시적으로 판결했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합니다.joongang+2​

요약 및 결론

12월 3일 계엄 포고령 원본은 계엄 요건과 선포 절차, 포고령 내용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 여러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회·정당·지방의회 활동 전면 금지 및 언론·출판 통제, 계엄군에 의한 국회 무력 점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핵심 원리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wikipedia+5​

1. https://namu.wiki/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D%97%8C%EB%B2%95%20%EB%B0%8F%20%EB%B2%95%EB%A0%B9%20%EC%9C%84%EB%B0%98%20%EC%82%AC%ED%95%AD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798.html
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332
4.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39943
5. https://namu.wiki/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
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21944
7.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32345001
8. https://isearch.ccourt.go.kr/view.do?idx=00&docId=84503_010500
9. https://www.gggongik.or.kr/page/archive/archiveinfo_detail.php?board_idx=9082
10. https://ko.wikipedia.org/wiki/2024%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_%EB%B9%84%EC%83%81%EA%B3%84%EC%97%84
11.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50600011
1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25
1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05/Q3VBAXSYIVAHVO6DHKNSHXFV7E/
14. https://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10863&boardNo=7610867
15. https://ko.wikisource.org/wiki/%EA%B3%84%EC%97%84%EC%82%AC%EB%A0%B9%EB%B6%80_%ED%8F%AC%EA%B3%A0%EB%A0%B9(%EC%A0%9C1%ED%98%B8)
16. https://www.lawtimes.co.kr/news/205248
17. http://newstapa.org/article/DVt5a
18. https://www.munhwa.com/article/11470240
19. https://namu.wiki/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C%84%A0%ED%8F%AC%EC%99%80%20%ED%95%B4%EC%A0%9C
20. https://blog.naver.com/arimlog/223681811608?fromRss=true&trackingCode=rss

 
 
  https://m.youtube.com/watch?v=mGcGPDHvIjU

 

 

사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은 사사오입, 유신, 긴급조치 체육관 회의 등을 이용했고 심지어 국회는 건들지 않았는데 포고령 1호에 딱 국회를 건드렸다.


냅다 일부터 저질러버린 무식한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근현대사 가장 멍청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된다.

 

 
https://v.daum.net/v/20251005134713937

계엄날 ‘한동훈 체포조장’, 포고문 버리고 편의점에서 시간 끌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백하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과 한계

•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등은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 국민의 기본권,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국가 긴급권 행사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헌법을 위반한 행위는 긴급권·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통치행위의 한계와 예외

• 통치행위는 국가의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헌법에 따라 정치적 목적과 국민 안전을 위한 결정을 할 때 적용된다.
• 그러나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정치적 책임"과 더불어 "법적 책임"도 지게 된다. 즉, 헌법재판소나 사법기관의 심판, 탄핵 절차,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판례 및 해설

•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국가 긴급권 행사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일정한 사법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예를 들어, 긴급한 조치라 하더라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경우 반드시 사법 심사의 대상이며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사법적 심사와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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