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술값 ‘펑펑’…국회엔 거짓보고 항우연, 최민희 지적

 

법카로 술값 ‘펑펑’…국회엔 거짓보고 항우연, 최민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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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술값 ‘펑펑’…국회엔 거짓보고 항우연, 최민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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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만의 문제인가” — 항우연 법인카드 논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최근 보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원장이 법인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이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원장은 워크숍 자리에서 ‘쪼개기 결제’를 통해 음주 비용을 법인카드로 처리했고, 국회 보고에는 이를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도는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규정하며, 공공기관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충분히 짚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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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보도의 주장과 한계

• 핵심 주장: 항우연 원장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국회 보고 과정에서 거짓 보고를 했다는 의혹.
• 프레임: ‘도덕성 결여’와 ‘윤리적 해이’를 강조하며 개인 책임에 초점.
• 수혜자: 정치권, 특히 문제 제기한 의원.
• 피해자: 항우연 조직 전체와 연구원들의 신뢰.
• 생략된 관점: 공공기관 전반의 법인카드 관리 시스템, 감사 제도의 실효성, 반복되는 유사 사건의 구조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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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맥락

• 반복되는 법인카드 논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적발 건수는 수백 건에 달한다.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다.
• ‘쪼개기 결제’의 관행화: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기관 내부에서 묵인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다.
• 국제 비교: 일본 JAXA나 NASA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사위원회가 상시 점검한다. 한국은 여전히 기관 내부 자율에 의존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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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시각

• 비판적 시각: 국회와 언론은 “국민 세금으로 술자리를 즐겼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한다.
• 방어적 시각: 항우연 측은 “전체 비용 중 일부가 술값이었을 뿐이며, 전액 환수했다”고 해명한다.
• 제3의 목소리: 전문가들은 “개인 일탈로 몰아갈 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투명성 제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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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항우연 원장의 법인카드 논란은 단순히 한 사람의 도덕성 문제로 끝낼 수 없다. 반복되는 유사 사건은 공공기관 운영의 구조적 허점과 관리 부실을 드러낸다. 문제는 술값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감시되는가에 있다. 진정한 개혁은 개인 문책을 넘어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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