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3500억(약 490조원) 투자 요구가 1997년과 유사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3500억(약 490조원) 투자 요구가 1997년과 유사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현행 미국의 일방적인 3500억(약 490조원) 투자 요구를 수용할 경우,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필요했던 경제 붕괴에 버금가는 금융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강경한 경고는 서울과 워싱턴이 7월 구두로 합의했으나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를 놓고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금요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통역을 통해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을 미국 내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투자 패키지는 한국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의 무려 84%에 달해 잠재적인 환율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역 협정 세부 내용 및 이견

제안된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대규모 투자 약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투자 관리 및 이익 분배 방식을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으로 인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1][2]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투자가 "선별"되어 자신에 의해 통제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자금 배분에 대해 워싱턴이 재량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시장 충격에 대비해 미국과 외환 스와프 라인 설치를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미국의 수용 가능성은 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2]

이 대통령의 정책 자문인 김용범은 앞서 한국이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도입했고, 무조건적인 금융 지원보다는 상업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에 따르면,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 있다.[1][2]

인용:
[1] South Korea's president: US investment terms risk economic turmoil like 1997 crisis https://www.indiatoday.in/world/us-news/story/south-korea-us-investment-deal-risks-1997-economic-crisis-glbs-2791076-2025-09-22
[2] Exclusive: South Korea's President Lee says US investment demands would spark financial crisi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south-koreas-president-lee-says-us-investment-demands-would-spark-financial-2025-09-21/


지역 비교와 이주 문제에 대한 긴장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과 최근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5,500억 달러 투자 합의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두 배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엔화라는 통화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이미 스와프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1][2]

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는 조지아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엘지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9월에 발생한 이민 단속 때문이다. 해당 단속에서 300명이 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대우를 "가혹하다"고 표현하며, 이로 인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사건이 한미 간 동맹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3][4]

인용:
[1] Explainer: Why South Korea cannot make the same US trade deal as Japan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why-south-korea-cannot-make-same-us-trade-deal-japan-2025-09-15/
[2] Exclusive: South Korea's President Lee says US investment demands would spark financial crisi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south-koreas-president-lee-says-us-investment-demands-would-spark-financial-2025-09-21/
[3] South Korean Leader Warns About Investments in U.S. After Georgia Raid https://www.nytimes.com/2025/09/11/world/asia/south-korea-us-investments-hyundai-raid.html
[4] No breakthrough in Korea-US talks on $350b tariff deal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575118



외교적 이해관계와 향후 전망

이 대통령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뉴욕 방문을 준비하며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한국 대통령 최초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게 됨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무역 분쟁이 크게 드리우고 있다. 유엔 회기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두 정상은 10월에 한국이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1][2][3]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이 대통령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혈맹인 사이에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1]

인용:
[1] Exclusive: South Korea's President Lee says US investment demands would spark financial crisi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south-koreas-president-lee-says-us-investment-demands-would-spark-financial-2025-09-21/
[2] Lee heads to UN ahead of APEC Summit - The Korea Herald https://www.koreaherald.com/article/10580053
[3] (LEAD) Lee set to attend U.N.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next ... https://en.yna.co.kr/view/AEN2025091900705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