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 한국에 일본 수준 5500억 달러 투자 요구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 3500억 달러에서 일본 수준인 5500억 달러에 근접하게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협상에서 지난 7월 구두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소폭 증액해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에 더 가까운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투자금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백악관에서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일부 한국 측 관계자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양측 협상이 불안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한국 정부 "증액 요구받은 바 없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러트닉 장관이 대미 투자액을 5500억 달러로 늘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고 WSJ이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외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미국 측으로부터 대미 투자 금액을 더 늘리라는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며 "WSJ 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1][2][3]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협상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도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2][4][5][6][7]

인용:
[1] WSJ "러트닉, 대미투자 3500억달러에서 더 늘리라고 한국 압박"(종합) https://www.fnnews.com/news/202509261500404266
[2] WSJ “美 상무장관, 韓 대미투자 더 늘리라고 압박”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9/26/GOK332BTCNDJHO6VC4RUSBXR7U/
[3] "日만큼 늘리고 日처럼 현금으로 내라"…트럼프, 韓 거센 압박 https://news.nate.com/view/20250926n28649
[4] 李 외교무대서 불거진 '한미 관세 협상 갈등'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9/26/OA75IPWC25AXHGOV2C4FB35SYM/
[5] [자막] 이재명 대통령,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접 투자 https://www.youtube.com/watch?v=fIC6PvRdclY
[6] 백악관이 골대 움직인다…"러트닉, 韓투자 5500억달러 거론" https://v.daum.net/v/20250926145047715
[7] South Korea resists Trump's US$350 billion trade demand ... https://www.scmp.com/week-asia/politics/article/3326784/south-korea-resists-trumps-us350-billion-trade-demand-amid-financial-crisis-fears


일본 모델과 경제 규모 차이 부각

미국은 일본이 이달 초 체결한 5500억 달러 투자 합의와 유사한 조건을 한국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합의에 따르면 투자금 회수 전에는 미·일이 50대50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회수 완료 후에는 미국이 90%, 일본이 10%를 가져가는 구조다.[1][2][3]

그러나 한국 정부는 경제 규모와 외환 보유액 차이를 들어 일본과 같은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13억 달러로 일본(1조3242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며, 3500억 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반면 일본은 42%에 불과하다.[2][1]

WSJ은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과의 무역합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미국이 수십 개 국가들과 진행 중인 광범위한 관세 협상을 평가하는 핵심 바로미터라고 지적했다. 만약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4][5]

인용:
[1] U.S. pressures South Korea on $350 billion investment https://www.donga.com/en/article/all/20250913/5845897/1
[2] Korea resists U.S. pressure over $350 billion investment https://www.donga.com/en/article/all/20250913/5845861/1
[3] Korea-U.S. tariff negotiations hit major impasse as Trump ...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2025-09-26/business/economy/KoreaUS-tariff-negotiations-hit-major-impasse-as-Trump-demands-350-billion-investment-up-front/2409229
[4] WSJ “美 상무장관, 韓 대미투자 더 늘리라고 압박”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9/26/GOK332BTCNDJHO6VC4RUSBXR7U/
[5] "3천5백 달러 보다 더" 대미 투자금 증액 요구한 러트닉 ... https://www.youtube.com/watch?v=wCYMnh0bTI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