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尹 대통령실 R&D 예산 삭감 지시 인정

 

배경훈 부총리, 尹 대통령실 R&D 예산 삭감 지시 인정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줄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 전 수석의 증인 소환을 요구하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inews24+2​

 

과기정통부가 운영 중인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액한 25조4000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먹기'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7월 6일 최 수석이 대통령 보고 후 주요 R&D를 10조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렸다.mk+3​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2008년 수준으로, 전년 24조9000억원이던 주요 R&D 예산을 약 60%나 깎으라는 지침"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최 수석은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21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이 확정됐다.daum+3​

배 부총리는 "당시 R&D 예산 편성에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예산 벽돌쌓기를 진행하고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chosun+1​

1. https://www.mk.co.kr/news/it/11440293
2.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5/10/13/F4QJNJNQCJC2FFNYIA2UXY4UMI/
3. https://www.dt.co.kr/article/12022505
4. https://seoul.co.kr/news/society/science-news/2025/10/13/20251013500124
5. https://v.daum.net/v/20251013212246871
6. https://news.nate.com/view/20251013n37876
7.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5/10/13/F4QJNJNQCJC2FFNYIA2UXY4UMI
8. https://www.mk.co.kr/news/it/11439921
9.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science/2025/10/13/LWV2M7LH57KSU5VQZLIVL4QQZ4/

배경훈 “최상목 수석, R&D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배 부총리는 이날 과학기술계에 정식 사과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R&D 삭감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mk+1​

황 의원은 구체적 피해 규모를 제시하며 "2024년 이공계 R&D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가 2만8092명으로 전년 대비 30.6% 급증했고, 이 중 30대 이하가 70.9%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mk+1​

노종면 의원은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반드시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10조원으로 R&D 예산을 삭감하라고 지시한 최상목 수석 그 윗선은 누구인지,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어느 정도로 연루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inews24+1​

1. https://www.mk.co.kr/news/it/11440293
2. https://www.mk.co.kr/news/it/11439921
3. https://v.daum.net/v/20251013112749799
4. https://inews24.com/view/1894773
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3_0003360821

과방위 국감…여 "尹정부 R&D 삭감" vs 야 "화재 회의보다 예능 먼저"

 

한편 배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35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29조6000억원 대비 19.3% 증가한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논란 이후 정상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mk+2​

과기정통부는 또한 기초연구 투자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정치적 판단에 의한 R&D 예산 삭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일환이다.mk​

1. https://www.mk.co.kr/news/it/11440293
2. https://iacf.catholic.ac.kr/board/BoardDetail?_menuCd=006005000000&part=RNDP¬iceYn=N&idx=94
3. https://platum.kr/archives/269235
4. https://www.mk.co.kr/news/it/11439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