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의혹 전수조사 지시

김민석 총리, YTN 등 정부자산 헐값매각 의혹 전수조사 지시
https://osx86.tistory.com/m/420569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에 더 많이 팔았다...왜?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검찰·경찰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명령했다.edaily+5​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chosun+2​

 

 

캠코, 국유자산 매각 162건 즉시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입찰 진행 중이던 국유자산 총 162건에 대해 매각을 즉시 중단했다. 특히 5일 입찰 마감을 앞둔 108건의 물건들이 전면 철회됐다. 캠코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세부적인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후 추후 입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iz.heraldcorp+1​

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08310
2. https://www.news1.kr/amp/finance/general-finance/5964757

 

윤석열 정부 '헐값 매각' 논란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매각됐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부동산 입찰 매각 건수는 2022년 114건에서 2023년 349건, 2024년 795건으로 급증했다.biz.newdaily+3​

특히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가 2022년 5건에서 2023년 149건, 2024년 467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정가의 20.9%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5분의 1씩 가치가 손실됐다"고 주장했다.daum+2​

1.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11/05/2025110500210.html
2. https://v.daum.net/v/20251104172738247
3. https://v.daum.net/v/20251104181122893
4. https://www.news1.kr/amp/finance/general-finance/5964757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김 총리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제도화해 자산매각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국민자산이 사익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르면 6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daum+2​

1. https://v.daum.net/v/20251105121627246
2. https://v.daum.net/v/20251105115635478
3. https://v.daum.net/v/2025110417540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