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핵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가 직접 있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증언은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진술에 이어 세 번째로, 형사재판의 증거 인정 기준이 엄격한 만큼 법정에서의 쟁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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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법이슈 뉴스레터 #윤석열 #내란재판 #홍장원]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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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 요약

• 홍장원 前 국정원 1차장, 尹 내란사건 재판 증인 출석
  • 서울중앙지법 내란 및 직권남용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또 한 번 법정 대면.
  • 홍 전 차장,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군 방첩사를 도우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 반복.
  •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의 공방.
• 과거 헌재 탄핵심판에서의 영향
  •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두 차례 동일 증언.
  •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공작” 주장했으나, 헌재는 지난 4월 파면 결정을 내리며 홍장원 증언을 인정.
• 정치권 및 법조계 파장
  • 국민의힘 측은 “증거 신빙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강력 반발.
  • 시민사회, 야권에선 “총체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필요” 주장.
  •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신문 가능성이 주목.

🌍 배경 및 해설

이번 내란 관련 재판은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법정 대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국가정보 기관 상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드러낸 자료로,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실질적 신빙성과 법적 효력, 그리고 정치적 해석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정치권 반발 등과 맞물려, 향후 재판 전개와 권력구조 개편 논의, 내각 책임제 대토론회 등 국내 정치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참고·심층 기사

• [연합뉴스 “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yna​
• [한국경제매거진 “[속보]尹 내란 재판, 홍장원 증인 출석...법정서 대면”]magazine.hankyung​
• [다음뉴스 “尹 내란재판 '싹 잡아들여' 홍장원 증언…헌재 이어 법정대면”]daum​
• [Lawissue “내란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출석... “싹잡아들여” 증언 검증 공방”]lawissue​
• [뉴스is “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핵심 증인 홍장원 대면할까”]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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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159500004
2.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11130894b
3. https://v.daum.net/v/20251113060142425
4.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11130914426667b3279dfb36_12
5.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2_0003400356
6. http://blog.naver.com/marketstory24/221483626591
7. https://j-goldmoon.tistory.com/102
8.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5%B0%B9-%EB%82%B4%EB%9E%80%EC%9E%AC%ED%8C%90-%EC%8B%B9-%EC%9E%A1%EC%95%84%EB%93%A4%EC%97%AC-%ED%99%8D%EC%9E%A5%EC%9B%90-%EC%A6%9D%EC%96%B8-%ED%97%8C%EC%9E%AC-%EC%9D%B4%EC%96%B4-%EB%B2%95%EC%A0%95%EB%8C%80%EB%A9%B4/ar-AA1QjQsh?ocid=msedgdhp&pc=U531&cvid=691529e77e814d6eaf91aa10c456c169&ei=15
9. https://www.mk.co.kr/news/society/11467012
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7196.html
11. https://www.thr-law.co.kr/crime/board/column/view/no/190
12. https://www.youtube.com/watch?v=4NX5IkMawDw
13. https://seo.goover.ai/topic_summary/202511/go-public-topic-summary-ko-7fad0363-12f7-46e5-9b80-dd06e811f11e-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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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https://v.daum.net/v/20251113085714083?t=m&x_mn=6915225ea7c2ca4005775e19
17. https://clik.nanet.go.kr/clikr-collection/policyinfo/209/1047/2011/CLIKC3992666773947710_attach_1.pdf
18. https://news.nate.com/view/20251113n04451
19. https://news.nate.com/view/20251113n03883
20. https://www.khan.co.kr/newsletter/cube/article/202511130701171
21. https://www.junggu.seoul.kr/chief/file/estimation_2024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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