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참총장 혼자 논산에서 재판 받는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참총장 혼자 논산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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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내란 혐의’ 논산서 단독 재판…군-민간 법원의 경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인물이 최근 전역과 함께 군사법원을 떠나 논산지청 민간법원에서 단독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임기만료로 제대한 박 전 총장은 기존 군사재판에서 민간재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으며, 내란 혐의 관련 주요 피고인 중 유일하게 단독 재판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daum+5​

사건 경과 요약

• 박안수, 2023~2025 육참총장 임기 후 전역, 현역 이동과 동시에 사건은 군사법원→민간법원으로 이송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위헌·위법 포고령 발령, 특전사 국회비행 승인 등 혐의로 내란 및 임무종사죄 피소
• 민간법원 이송 후 논산지청에서 혼자 재판 (다른 피고인들과는 분리)
•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조서가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능력 인정받을지 불확실점 대두
• 특검에서는 박 전 총장 사건 이송 이후 공소 유지 방안 및 증거채택 등 행정적 문제 논의 중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박안수 내란 혐의 재판 ‘단독 진행’…군사·민간 사법 간 혼선 우려
• ‘계엄사령관은 꼭두각시?’ 논란…군 지휘계통상 명령 구조, 실질적 책임 소재 재점검 필요
• 내란사건 민간 이관 후도 군 검찰·특검의 공소 유지, 증거 조서 효력 여부 이목 집중
• 헌정질서 파괴 시도 관련 여권·야권, 군과 법원 내 충돌 양상

최근 기사·분석 참고

• 경향신문 “전역하는 계엄사령관 민간 재판으로”khan​
• 한겨레21 “내란 벌인 장성들…특검, 박안수 면담 집중”h21.hani​
• MBC·다음 등 다수 매체 “논산서 혼자 재판 진행 단독”imnews.imbc+3​
• 위키/나무위키 “12.3 내란 재판 특별 상황 및 책임 논란”namu+1​

추천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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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v.daum.net/v/20251113172538415
2.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5254_36711.html
3.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301107001
4. https://v.daum.net/v/20251113160406399
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8067
6.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59
7.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620.html
8.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5255_36711.html
9. https://namu.wiki/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uuid=3b13cff4-1baa-4171-908d-2a6845b3070e
10. https://namu.wiki/w/12.3%20%EB%B9%84%EC%83%81%EA%B3%84%EC%97%84/%EC%9E%AC%ED%8C%90/%EB%B0%95%EC%95%88%EC%88%98%C2%B7%EA%B3%BD%EC%A2%85%EA%B7%BC
11.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politics&no=27518
12. https://news.nate.com/view/20251112n33006?mid=n0100
13.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5256_36718.html?xtr_cate=LK&xtr_kw=N&xtr_area=k&xtr_cp=c4
14. https://v.daum.net/v/20251113170317293
15. https://www.youtube.com/watch?v=eS_BAomNZ_0
1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84056.html
17.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7949
18. https://www.youtube.com/watch?v=eYHXouCz7DY
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736743
20.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5169_36718.html
21. https://www.youtube.com/watch?v=hmv-xy_jM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