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억 주한미군 공사따낸 건설사, 사기꾼이었다…한미 공조수사중

 

주한미군 기지 중요시설 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사가 중견 건설사를 사칭해 23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낸 사기 사건이 검찰·미 연방수사당국의 공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투입되는 공사에서 서류 위조와 명의 도용, 부실시공 의혹까지 겹친 중대 방위·재정 비리라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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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_공사사기_사건개요

• 2022년 10월, 피의자 일당은 미군 계약청이 발주한 주한미군 기지 중요시설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중견 종합건설사 A사의 명의를 도용해 각종 입찰 서류를 위조했습니다.mk​
• 미군 계약청은 A사의 과거 공사 실적을 믿고 입찰 참여자로 오인해 B사를 낙찰자로 선정했고, 2023년 4월 약 230억 원 규모의 공사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책정되어 B사 계좌로 공사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mk​
• 검찰은 B사 대표 등 일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수사 중이며, 이미 B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mk​

사건 흐름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텍스트 버전) ⏱️

단계시점주요 내용

1단계	2022년 10월	피의자들, A사 명의로 서류 위조 후 주한미군 기지 중요시설 공사 입찰 참여.mk​
2단계	2023년 4월	미군 계약청, A사로 오인해 B사에 약 230억 원 규모 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mk​
3단계	공사 진행 중	미군 기지 직원들, 공사 부실 의혹 관련 민원 제기.mk​
4단계	민원 접수 후	미 국방부 연방수사대, 서류 위조 정황 포착 후 수사 착수.mk​
5단계	사건 이첩	미국 측, 사건을 한국 검찰에 이첩하고 한미 공조 수사 본격화.mk​
6단계	현재	서울남부지검, B사 압수수색 및 관계자 수사 진행.mk​

 

 

#사기_수법_분석 #방위비분담금_위험

• 피의자들은 “유사 규모 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와만 계약한다”는 미군 계약청의 입찰 요건을 악용해 실적이 있는 중견 건설사 A사의 명의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진입 장벽을 우회했습니다.mk​
• 제출 서류에는 A사 대표이사 명의의 증명서와 대표 도장이 날인된 문서 등이 포함되어 실제 A사 임원이 서류 조작에 협조했을 가능성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mk​

주요 리스크 포인트 인포그래픽 🎯

• 아이콘 🔒 명의도용 리스크:
  • 대형 건설사 명의를 도용해 신뢰도를 확보, 발주처의 심사 시스템을 우회.mk​
• 아이콘 💰 방위비 악용 리스크:
  • 수백억 원 규모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사기 일당 계좌로 흘러들어가 국방 재정의 신뢰도 훼손.mk​
• 아이콘 🧱 부실시공 리스크:
  • 기지 직원 민원에서 드러난 부실시공 의혹은 미군 시설 안전과 작전 지속성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입니다.mk​

#한미_공조수사 #주한미군_입찰비리_확대_맥락

• 이번 사건은 미 국방부 연방수사대가 기지 직원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사 수탁 회사 서류 위조 정황을 포착한 뒤, 한국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mk​
• 이미 2019~2023년 주한미군 병원 시설관리·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에서 약 255억 원 규모 입찰담합이 적발된 바 있어, 주한미군 관련 계약 전반에서 구조적 비리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yna+1​

주요 주한미군 계약 비리 사례 비교 표 📊

사건기간·규모비리 유형공조 축

230억 건설사 사칭 사건	2022년 입찰, 2023년 계약, 약 230억 원 공사.mk​	중견 건설사 명의 사칭, 서류 위조, 부실시공 의혹.mk​	검찰 – 미 국방부 연방수사대 공조 수사.mk​
255억 입찰담합 사건	2019~2023년, 총 255억 원 규모 입찰 229건.yna​	들러리 입찰, 사전 낙찰자 합의, 견적 공유·조정 등 담합.yna+1​	검찰 – 미 법무부 반독점국 공조, 반독점 MOU 이후 첫 성과.hankyung​

 

 

• 255억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주한미군 병원시설·물품용역 입찰에서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정해 두고 나머지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의 카르텔이 적발됐고, 한국·미국 업체 임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hankyung+1​
•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 형사집행 MOU, 미 국방부 연방수사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조가 가동되면서, 주한미군 관련 방위산업·시설 사업이 양국 수사의 핵심 타깃으로 부각되는 흐름입니다.kobrekim+2​

#방위산업_신뢰도 #정책적_시사점

•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국내 방위산업과 건설·서비스업에 직간접적인 일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동맹의 재정적 신뢰를 상징하는 자원인데, 사칭·담합·뇌물 등 연쇄 비리가 발생하면 ‘동맹 사업=비리 온상’ 인식이 커질 수 있습니다.hani+3​
• 특히 주한미군 기지는 한국 안보의 핵심 인프라이자,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배치 전략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에, 공사·용역의 부실과 부패는 곧 전력 공백·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yna+2​

정책·제도 개선 방향 아이콘 목록 🛠️

• 아이콘 🧾 실적·자격 검증 강화:
  • 국내 건설사·용역사 실적·자격 검증을 한·미가 공동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명의 도용 탐지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kobrekim+1​
• 아이콘 🧮 입찰 구조 투명화:
  • 입찰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 발주 사업의 입찰 정보·낙찰 과정·하도급 구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자입찰 로그 분석을 통한 이상 탐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joongang+2​
• 아이콘 👁️ 공조 수사 상시화:
  • 사건 발생 이후의 일회성 공조가 아니라, 상시 정보 공유·합동 점검을 제도화해 “발주-집행-감사” 전 단계에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hankyung+2​

#국내건설사_리스크관리 #동맹_거버넌스

• 주한미군 관련 사업은 해외 공공 조달·방위 조달의 ‘시험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명의 사칭·입찰담합·뇌물 수수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전체 한국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향후 입찰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segye+3​
• 동시에, 한국 검찰과 미국 사법·수사기관의 공조가 반복 사례를 통해 축적되면서, 향후 방산·인프라·IT·조달 전반으로 수사 협력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국내 기업의 준법·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가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yn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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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공사사기 #230억사칭비리 #서류위조 #방위비분담금 #한미공조수사 #주한미군입찰담합 #방위산업비리 #국방예산투명성 #컴플라이언스 #동맹거버넌스 #국방재정리스크 #부실시공의혹 #검찰수사 #미국국방부연방수사대 #미법무부반독점국 #입찰카르텔 #하도급비리 #군기지안전 #C랭크최적화뉴스레터

1. https://www.mk.co.kr/news/society/11479023
2.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9056851004
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0933661
4. https://kobrekim.com/ko_KR/insights-kr/client-alert/us-korea-antitrust-bid-rigging-usfk-defense-contracts
5.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87909.html
6.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509512942
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4694
8. https://gist.github.com/ihoneymon/652be052a0727ad59601
9. https://inpa.tistory.com/entry/MarkDown-%F0%9F%93%9A-%EB%A7%88%ED%81%AC%EB%8B%A4%EC%9A%B4-%EB%AC%B8%EB%B2%95-%F0%9F%92%AF-%EC%A0%95%EB%A6%AC
10. https://blog.naver.com/youji4ever/223444176171
11. https://itstudycube.tistory.com/46
12. https://jjh020729.tistory.com/37
13. https://www.reddit.com/r/HelixEditor/comments/18wm62f/cannot_see_syntax_highlighting_for_markdown_files/
14. https://www.mk.co.kr/?menu_Ca=eduphoto_view&mode=edit&page=1&idx=69
1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5/09/W67GTZ2LY5DFJHR57OAHBEWTTE/
16. https://www.youtube.com/watch?v=DmU5gAGAEAY
17. https://www.heropy.dev/p/B74sNE
18. https://www.youtube.com/watch?v=cqFNKGBdVxM
19. https://green1229.tistory.com/75
20. https://www.police.ac.kr/pds/PSI_2009-22_126984004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