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500억 달러(약 490조원) 투자 방식 놓고 미국과 관세 협상 총력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나선다고 대통령실과 산업부가 15일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의 준비를 위해 이미 출국한 상태다.�����이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총력전으로 해석된다.��
3500억 달러 투자 방식 놓고 이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을 놓고 양국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1][2]
미국은 3500억 달러 대부분을 현금 중심의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성과 GDP 규모를 고려해 대출과 보증 등으로 투자 한도를 채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3][4][5][6]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7][8]
인용:
[1] 정책실장·산업장관 내일 방미…美 측과 관세협상 논의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5079800001
[2]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식장,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위해 워싱턴 D.C. 방문 https://www.fnnews.com/news/202510151102284873
[3] 정부, APEC 앞두고 관세협상 총력전…구윤철 이어 김정관·김용범도 방미 https://www.news1.kr/amp/economy/idustry-trade/5941654
[4] 김정관 장관, 한미 관세 후속협상 위해 16일 미국행 https://www.dt.co.kr/article/12022995
[5] 구윤철·김용범·김정관 잇단 방미..한미 관세협상, 분수령 되나 https://www.fnnews.com/news/202510151150174040
[6] 김용범, 관세협상 위해 16일 미국행…APEC 앞두고 막판 ... https://www.etoday.co.kr/news/view/2514892
[7] 김정관 산업부 장관 다시 미국 간다...관세 협상 종지부 찍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511310004157
[8] 김용범·김정관, 내일 미국행...관세협상 후속 협의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51202193742
APEC 앞두고 협상 가속화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담은 수정안을 지난달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대통령실은 "우리 측 수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13일 밝혔다.[1][2][3]
구 부총리는 15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 같다"며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김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4][5][6][7]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경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앞두고 가시적인 협상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8][9]
인용:
[1] 김용범 정책실장, 16일 미국행…관세 협상 주요 '분기점' 될 듯 [종합] https://inews24.com/view/1895586
[2] 정부, APEC 전 협상 총력전…산업장관 내일 美 출국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6SLNYR5
[3] 환율, 한미 관세 협상 기대감 속에 9.7원 하락 ...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5132400002
[4] [속보] 김용범 정책실장 내일 방미… 미국과 관세 협상 논의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10/15/HT4NR2DAS5DFRIKQ6Q3KYARAGU/
[5] '3500억달러 투자펀드' 접점 찾을까…정책실장 16일 방미 https://v.daum.net/v/20251015110649951
[6] 한미 관세협상, 대통령실 전면에… APEC 앞두고 총력전 https://www.etnews.com/20251015000188
[7] 김용범·김정관, 내일 미국행...관세 협상 후속 협의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151406326167
[8] 산업장관 “대미 투자 패키지, 최초 '대출·보증' 중심에서 내용 ...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5/10/13/6IJB6ZTJMRFZZHC7UNTPMRQSEE/
[9] 정책실장·산업장관 동시 방미…한미 APEC 임박 속 '집중협상'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10150919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