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영리목적일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다. 2023년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제작 및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벌하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제작·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직선거법 -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허위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딥페이크 음성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에 대해 형법의 사기죄 등도 적용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단순 시청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피해 회복 지원 의무도 강화되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 범죄는 최근 2~3년 사이에 엄격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moleg+7youtube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에게 보낸 ‘부적절 문자’ 논란으로 파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허위조작 정보 관련 질의를 이어가던 중 같은 날 오전 있었던 박 의원의 기자회견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확증편향이 개선이 안되면 극단적 사회 분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세력들이 나라를 붕괴시키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가짜뉴스로 공격받았다. 그걸 즐겼던 사람들은 12·12 쿠데타 세력”이라며 자신이 최근 12·12 군사반란에 대해 발언한 영상을 재생했다.
"美 대두 수입 중단은 경제적 적대행위" 이달 말 정상 간 담판 앞두고 신경전 가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불과 이틀 전 "중국과 다 잘 될 것"이라고 발언했던 그가 다시 강경한 대중(對中)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팽팽한 신경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중국과의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며,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보이콧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부르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식용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위협으로 주식 시장이 급락했고, 이미 불안정한 세계 양대 경제 대국 간의 무역 관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가중되었다."중국이 의도적으로 우리 대두를 구매하지 않고 우리 대두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트럼프는 Truth Social에 썼다. "우리는 보복 조치로 식용유 및 기타 무역 요소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거래를 종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의 대두 불매 운동이 미국 농부들을 황폐화시키다
식용유 위협은 중국이 2025년에 미국산 대두 구매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미국 농부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으로의 미국 대두 수출은 총 2억 1,800만 부셸에 불과했으며, 이는 중국이 전체 미국 대두 수출의 약 절반을 구매했던 2024년의 9억 8,500만 부셸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수치입니다. 6월, 7월, 8월 동안 중국으로의 선적량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1][2][3][4]
이러한 붕괴는 트럼프의 무역 조치 이후 중국이 부과한 보복 관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의 보복 관세와 중국의 부가가치세 및 최혜국 관세가 결합되어 미국산 대두에 대한 전체 관세율이 34%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대두 수요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돌렸으며, 브라질은 올해 중국으로의 수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4][5]
54세의 메릴랜드 농부 트래비스 허치슨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전쟁 때문에 대두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대두 가격은 3년 전에 비해 약 40% 하락했습니다.[2]
인용: [1] Why Kansas soybean farmers are reeling from trade war during harvest https://www.cjonline.com/story/news/politics/state/2025/10/14/china-stops-buying-soybeans-one-of-the-staple-crops-of-kansas-farmers/86622113007/ [2] US soya bean farmers battered by trade dispute with China https://www.aljazeera.com/gallery/2025/10/14/us-soya-bean-farmers-battered-by-trade-dispute-with-china [3] Agricultural Trade: China Steps Back from U.S. Soybeans | Market Intel https://www.fb.org/market-intel/agricultural-trade-china-steps-back-from-u-s-soybeans [4] U.S. Soybean Harvest Starts with No Sign of Chinese Buying as ... https://farmdocdaily.illinois.edu/2025/09/us-soybean-harvest-starts-with-no-sign-of-chinese-buying-as-brazil-sets-export-record.html [5] Soybean Prices Pressured by Renewed US-China Trade Dispute https://tradingeconomics.com/commodity/soybeans/news/493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