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기 주식투자자 세제 혜택 강화 지시 News2025. 11. 12. 03:51

이재명, 장기 주식투자자 세제 혜택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일반 투자자의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42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장기투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구 장관이 "많이 부족하다"며 장기 투자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대주주 제외한 일반 투자자 혜택 강조

이 대통령은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좀 있다"며 "거기에 인센티브를 해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원래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newsis+5

이번 지시는 코스피가 지난 3일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한 이후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코스피는 11월 초 4221.87까지 상승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contents.premium.naver+5

경제 회복과 성장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이 더 중요하다"며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키워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그리고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daum+3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했으나, 시장에서는 세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장기투자 인센티브가 배당 활성화와 함께 추진될 경우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newnee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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