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문건, 한덕수·이상민·김용현 연루 "팀킬" 사태, 의리 실종 상황

윤석열 계엄문건, 한덕수·이상민·김용현 연루 "팀킬" 사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른바 "내란 사건" 이후 계엄문건 파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으며, 최근에는 이들이 상호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로를 겨냥하는 '팀킬'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1. 한덕수·이상민 ‘직접 문건 전달’ 및 공범 정황

특검과 경찰은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국무회의 동선을 통해 한덕수가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계엄문건을 직접 전달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명백한 동조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상민 역시 계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에 관여하고 긴밀히 논의한 장면이 포착되었다.imnews.imbc+6​

한덕수는 "문건을 본 적 없다"며 일관되게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두 종류의 계엄 관련 문건을 소지하고 대접견실로 들어와 국무위원과 돌려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습은 법적 책임 회피와 현실 대응 사이의 괴리, 그리고 조직의 내분을 상징한다.seoul+3​

2. 김용현의 ‘실행·증언’과 실체 폭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계엄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하고, 윤석열이 이를 검토한 뒤 강행한 사실을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 내란 실행에 참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계엄 실행을 위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봉쇄까지 보고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역할을 했으며,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받고 있다.ohmynews+1​youtube​

3. ‘팀킬’ 양상 - 상호 저격과 연속 소송

내란 사태와 계엄 집행과정에서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윤석열 뿐 아니라, 한덕수, 이상민, 김용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연이어 제기하며 공범 구도를 명확히 했다. 각 인사는 '나는 몰랐다', '문건을 받아본 적 없다' 등으로 자신의 연루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팀킬"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chosun+3​

4. 문건 폐기·허위공문서 논란

특검팀은 한덕수·윤석열·김용현이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파쇄 과정에 공모했다고 판단,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복수 혐의를 적용했다.hani+1​

5. 정치적·사회적 함의

이번 사건은 권력의 최고위 인사들이 위법·위헌적 내란 행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뿐 아니라, 비상계엄 집행의 행정적, 물리적 사후처리까지 치밀하게 공모한 내막이 드러난 사례다. 계엄 집행 이후 책임 회피 과정에서 드러난 "팀킬"은 정부 조직의 결속력 약화, 내부 갈등, 법적·도덕적 신뢰 붕괴의 현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결론 및 전망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김용현 등 핵심 인사들은 내란 및 계엄문건 관련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는 양상을 보이며 '팀킬'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단죄, 그리고 피해자 구제는 앞으로도 국내 정치‧행정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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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참고 기사:

• 시민들, 계엄 손배소 잇달아 한덕수·김용현·이상민 피소hani+2​
• CCTV, 문건 전달 및 동조 정황…국무회의 장면 보도imnews.imbc+6​
• 김용현 증언 및 문건 작성·검토 내란 자백youtube​imnews.imbc+1​
• 팀킬 저격 "난 안줬다" vs "네가 줬다" 기사 해설daum​
• 특검, 공범 및 문건 폐기·파쇄 혐의 수사donga+1​

https://www.instagram.com/reel/DMsAi_CsDCY/?igsh=MXg4aXk2eGRucG9q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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