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김건희 여사의 2023년 경복궁 비공개 방문 사진 유출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의 법률대리인이 유포자를 지목하며 강하게 경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1].
### 주요 내용 요약 - 김건희 여사가 휴궁일(2023년 9월 12일)에 경복궁을 비공개로 방문한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었다[1].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10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진들이 대통령실 전직 직원(‘ㄱ씨’)에 의해 유포됐다고 주장했다[1]. - 유 변호사는 “적당히 해라”라는 표현과 함께, ㄱ씨가 민주당이나 진보 매체에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1]. - 논란의 발단은 기자 주진우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주기자 라이브’에서 김 여사의 경복궁 방문 사진을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1]. - 특히 김 여사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근정전 내부에서 어좌(임금의 자리)에 앉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1]. - 유 변호사는 해당 인물의 가족이 진보 정치인과 연관되어 있다고도 주장했으며, 추가 유포 시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1]. - 현재 유 변호사의 게시글은 삭제되었거나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1].
전국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은 **역사적 평가의 양극화**와 **공공성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논란은 단순한 조형물의 미적 문제를 넘어 **독재 미화, 역사 왜곡, 재정 낭비, 법적 절차 위반** 김일성 김정일 식 공산주의 모방화 및 우상화등 복합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1][2][3][4]. 물론, 과거 박정희가 남로당 총책이었으므로 이러한 우상화 과정이 자연스럽다는 지지자들의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 독재와 인권 탄압의 미화 우려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유신체제를 통해 장기 독재를 유지하며 인권 탄압과 헌정 중단을 감행했다[1]. 따라서 그의 동상은 많은 시민단체와 진보 성향 단체들로부터 "독재자 우상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3]. 특히 대구·서울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동상은 민주주의 정신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절차적·법적 문제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동상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전 동의 없이 설치돼 **위법 논란**이 일었다[5][6]. 또한, 대구시는 ‘박정희 광장’이라는 명칭까지 부여했는데, 이러한 행정 과정이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4].
### 공공 예산 낭비 및 정치적 이용 문제 박정희 동상 건립에는 약 4억 8천만 원의 대구시 예산이 사용되었으며[2], 그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의도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반대 측은 “세금으로 특정 정치인을 미화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2].
### 역사적 평가의 분열 찬성 측은 박정희의 산업화 공로를 기리자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친일 전력과 군사독재의 과오를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3][7]. 이로 인해 박정희 동상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균열된 기억을 상징하는 정치적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박정희 동상은 **‘공과(功過)’의 불균형한 기념, 법적 절차 위반, 세금 낭비,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평가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1][2][5][3][4].
인용: [1] [토크와이드] ① 대구에 '박정희 동상' 지지와 반대, 이유는? http://dgmbc.com/article/ISwPCgLDpF [2] '법적 논란'에도 박정희 동상 제막‥'찬반' 충돌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70217_36523.html [3] 논란의 '박정희 동상' 제막…“독재자 우상화” 반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37067 [4] '박정희 동상' 강행에 갈라진 동대구역…위법 설치 논란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40600005 [5]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8개월 후에도 찬반 논란 계속…철거 ... https://www.nocutnews.co.kr/news/6388279 [6]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8개월 후에도 찬반 논란 계속…철거 ... https://news.nate.com/view/20250821n14180 [7] 커져가는 '박정희 동상' 논란…반복되는 '동상(銅像) 이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106709 [8] '홍준표와 닮았다' 박정희 동상 논란… 작가는 “서민적, 소박한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5/01/03/2QT5HIBAMVFS7PNZLRSZ6SVH7U/ [9] 동대구역 앞 박정희 동상의 운명은?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111.html [10] [되돌아본 2024] 곳곳서 '박정희 동상' 논란ㅣT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Fu5lR_V7w4c [11] 대구에 박정희 동상, 어떻게 보십니까??[토크와이드] | 시사톡톡 https://www.youtube.com/watch?v=dMZFVPYrzfY [12] '법적 논란'에도 박정희 동상 제막‥'찬반' 충돌 (2024.12.24/ ... https://www.youtube.com/watch?v=kRGIC33B3zc [13] 박정희 동상, 그만 좀 세웁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1711181643001 [14] 찬반 엇갈린 '박정희 대통령 동상 제막식' 행사 https://www.seoulnewsnetwork.com/article/699 [15] 동상 비판했다고 압수수색? 박정희 놓고 '시끌' (2024.12.29/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bqVN8jVVw3M [16] 박정희 동상 철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ㅣTBC e슈 https://www.youtube.com/watch?v=AXhWYDVneGo [17] 국회 간 박정희 동상 논란 "박정희도 자기 동상은 안 세웠는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1226 [18] 박정희 동상 훼손해도 '박정희 정신'은 훼손 못한다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41121172331249 [19] 동대구역 찾은 시민들 "박정희 동상 반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2199 [20] 찬반 논란속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제막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24/130709765/2
2025년 사법개혁 논의에서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인물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판사,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있다. 이 셋은 각각 사법 불신의 구조적 상징, 권력형 사법 논란의 중심, 그리고 사법권력 네트워크의 대표적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다[1][2][3][4].
### 조희대: ‘침묵의 대법원장’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의 주요 비판 대상이다. 그는 2025년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단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개입 의혹에 휘말렸다[4]. 이후에도 사건 처리 과정과 사법개혁 논의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법부의 침묵과 무책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5]. 여당은 이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이후에도 이어지는 적폐 구조의 반복”으로 규정하고 있다[6][7].
### 지귀연: ‘접대와 내란사건’의 중심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 재판을 맡으며, 접대와 향응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휴대전화 교체와 수상한 접촉이 드러났음에도 대법원 감사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8]. 그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시간 단위’로 바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시킨 판결로 “법왜곡 수준의 판결”이라는 비판도 받았다[2].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는 “지귀연 의혹에 대한 솜방망이 대응이 사법불신을 폭발적으로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9][10].
### 김앤장: 사법권력-정치권-경제권 네트워크의 핵심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로펌이 아니라 사법·정치·경제의 권력 네트워크 중심으로서 ‘전관예우’와 ‘사법 카르텔’의 상징으로 지목된다. 서석호, 김주현, 한덕수 등 김앤장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진출하면서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고, 대기업 사건을 중심으로 고액 수임료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3]. 특히 김앤장은 일부 판사 및 검찰 인맥을 활용해 정권형 재판에 간접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11].
### 종합 평가 2025년의 사법개혁 논란은 **조희대의 정치적 침묵**, **지귀연의 비윤리적 행보**, **김앤장의 구조적 영향력**이라는 삼각 축으로 요약된다. 이 세 세력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법제도의 신뢰를 훼손한 ‘적폐의 상징’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여당의 개혁안은 이들의 구조적 영향력 해체와 사법투명성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4][12][13].
